2017국감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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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늘려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7% 정도만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2017-10-31 10:38
[2017 국감]상가임대료 상승, 성수동>홍대>대구 방천시장>인천 차이나타운

한편,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상권별 임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2년간 부산 지역 상권의 임대료 상승도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산 남포동은 전국에서 상가 임대료가 가장 크게 오른 상권으로, 이 기간 동안 남포동의 임대료는 7.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 온천장 6.7%, 부산 해운대 5.2...

2017-10-31 10:36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국가 미래전략 조만간 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소급해 조치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지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2017-10-30 20:03
[2017 국감] “중기부, 롯데 상생기금 유용한 소상공인 감사 보고받고도 손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기금을 소상공인이 유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조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감사 결과라 중기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17-10-30 17:03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펀더멘털 우려에 “우리경제 기초 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낙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경제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런...

2017-10-30 16:56
[2017 국감] 文 정부 출범 후 공기업 사장 7명 사임…비위행위 없이 임기 못 채워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으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했다. 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현행...

2017-10-30 16:56
[2017 국감] 공항은 청주ㆍ광주공항,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 '소음' 심각

공항은 민ㆍ군 겸용인 청주ㆍ광주 공항이,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의 소음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과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음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2017-10-30 16:55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한편 이날 국감 보이콧 철회를 결정한 한국당 측 위원들은 국감장 개인 노트북에 방송장악 저지 관련 피켓을 붙이는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의사표시는 의원들의 교유...

2017-10-30 16:36
[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국세청 과세 검토할 듯

그러면서 "국감서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는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2017-10-30 14:47
[2017 국감] 산후조리원서 연간 신생아 500여명 전염병 걸려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감염증과 폐렴 등 전염병에 걸리는 신생아와 산모가 한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비싼 곳은 2000만 원에 달해 가장 저렴한 곳 70만 원과 29배 차이를 보였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2017-10-30 09:48
[2017 국감] “이건희 차명재산, 불법계좌 1000여개에 분산”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가 드러났다. 계좌 대부분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21개 계좌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차명계좌는...

2017-10-30 08:06
[2017 국감] “벤처기업 취업자 5명 중 1명 6개월 내 퇴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입사자 5명 중 1명은 채용 6개월 만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1만5888명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2017-10-29 17:58
[2017 국감] 고교생 10명 중 4명, 하루 6시간도 못 잔다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하루 6시간 이내 수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43.91%가 6시간 이내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765개 표본학교 학생 8만28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9월 식생활·수면·개인위생...

2017-10-29 14:37
[2017 국감] “소득 양극화로 교육비 48배ㆍ의료비 85배 격차”

우리사회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따른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교육비 지출은 48배, 의료비는 85배에 달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5년...

2017-10-29 12:21
[2017 국감] 예술인 출연료 미지급 늘고 있는데… 시정명령 이행 '단 1건'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8월 1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체 신고의 89%(414건)는 출연료, 공연료 등을 미지급한 수익배분 거부 행위였다. 그러나 그동안 내린 시정명령은 28건에 불과했다. 이중 시정명령 이행은 단 1건뿐이었다. 게다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017-10-29 12:19
[2017 국감] “주식부자 1019명, 전체 양도소득 41% 차지...개미 5% 미만"

주식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번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7만1462명, 주식으로 올린 총소득은 82조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2017-10-29 11:47
[2017 국감] “5년간 김치 무역적자 10배 확대...수입김치 중국산”

최근 5년간 수출 지원 확대에도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 적자가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김치는 모두 중국산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2년 1억660만 달러에서 지난해 7890만 달러로 26...

2017-10-29 11:10
[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산림청이 평당 연평균 2300원에 국유림 279만 평 규모를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만5000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만8000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다. 29일 국회...

2017-10-29 11:00
[2017 국감] “연매출 ‘7조7000억’ 마사회, 사회공헌엔 1%도 안 써”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사업에 매출액의 1%도 쓰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매년 줄여나가고 있어 사업 재개 및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 예산이 지난 2010년 209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 올해는 135억 원으로으로 대폭 줄었다고...

2017-10-27 16:08
[2017 국감] '국정원 수사 방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 文총장 "참담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문 총장은 2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오늘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2017-10-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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