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4일 ‘2015~2017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의 확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수시·정시 6개 이내 전형방법 축소 △수능 최저학력기준 백분율 활용 지양 △수준별 A/B형 수능 점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동일 학과 내 정시 분할모집 금지 등이다. A/B형 수능은 실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영어는 수준별 구분을 폐지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 고1 부터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하지만, 대입 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 특목고·자사고생들이 성취평가제로 지금보다 내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은 없어졌다.
2015학년도부터 수시모집 1·2차를 통합해 9월 초 1차례 원서를 받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수능 성적을 위주로 뽑는 우선선발도...
개정안은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 학교를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 중학교나 예체능계열 중학교로 제한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국제중은 제외시켰다.
정 의원은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 모두 국제 인재 양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돼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개편(4년제→6년제)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 촬영에 따른 부담이 크고, 개인의 병력과 처방 과정을 고려한 병원 간 협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 부문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한...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 및 시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학교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포스코는 이미 포항과 광양지역에 포항제철고를 포함한 12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문 사립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액은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서 공표토록 했다.
등록금의 인상 규제와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등록금 관련...
만 3·4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은 20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27%를 차지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은 “초등학생...
▲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체학생들을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해서 동일한 형태의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정부 교육개정과정 취지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시안에 담겼던 ‘F등급 재이수 방안’ 이번에 담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재이수를 하려면 선생님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공익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1.5%까지만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줄어들고 2015년도에는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해 2012학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수능 대체가 결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수능을 보는 2015년 실시 201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과 함께 초ㆍ중ㆍ고교 영어 교육과정도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개정돼 올해 8월 고시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등으로 초ㆍ중학교에 학년군이 도입된다....
교육과정은 현행 체제인 5년으로 운영하고 교육관련 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2년에 4년 과정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산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개발시 산업체의 필요기술이 반영되도록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사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법령정비․...
대학은 5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는 산학 협력 석사과정을 도입하는 등 학위취득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산학융합지구에 기업 연구관이 건립되면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게 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학에 산단의 산업시설 구역 입주 자격을 줄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관련...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건전성’ = 정부는 지난 8월 세재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등을 과감히 철폐해 2015년까지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내년 재전건전성 회복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부분...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외로 분류돼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명칭은 ‘강사’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강의뿐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