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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20%->25%) 시행을 앞두고 강행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이동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을 통해 소송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통사의 반대가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2017-08-10 15:14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2017-08-10 10:45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2017-08-09 11:21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7-08-04 10:29
7월 통신시장 번호이동 ‘불법 보조금’ 없이 2년 반 만에 최고치… 왜?

하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20% 요금할인으로 이통 3사 고객의 요금 부담이 줄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 것도 한 몫했다. 알뜰폰은 지난 5월 기준 713만3234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유율은 정체되면서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시각이...

2017-08-01 15:13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 달 9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9월, 25% 요금할인 실행을 앞두고 이통사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2017-07-30 15:37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2017-07-27 10:04
악재 이어지는 통신사…2Q실적 하락에 3Q 전망도 암울

당장 오는 9월부터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되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시행 논의가 구체화되면 하반기 실적도 추가 악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내놨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50...

2017-07-25 10:13
경방, 광주 공장 일부 베트남 이전..."최저임금·임대료 상승 버티기 어려워"

방직업계의 원가는 원재료인 목화가 65%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인건비 20%, 전기요금 10%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최근 정부가 심야에 전기 요금 할인율을 줄이는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한 혜택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는 방직기계를 쉬지않고 가동해야 하는 방직 산업...

2017-07-24 20:11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되고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개선, 공공형 택시를 시·군 보급, 건설산업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당장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2017-07-14 10:48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예컨대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현행 20% 선택적약정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1만 원 할인을 받지만 25%를 적용받게 되면 1만2500원으로 현행보다 할인 금액이 2500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부가 통신비를 5%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련 고시에 기준율의 100의...

2017-06-29 14:56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등의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야당, 시민단체 등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망되고 있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2017-06-23 10:34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참여연대는 “심각한 공약 후퇴”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며까지 인하안을 진행했던 국정기획위의 결과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5%로 확대하고(기존 20%),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월 1만 1000원)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논란의 초점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2017-06-23 09:05
“통신비 절감대책 …통신사 기회손실 1조 달할 듯”-메리츠종금증권

국정기획위는 전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0% → 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예고된 통신비 인하가 발표된 만큼 통신사들의 대응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 입은...

2017-06-23 08:02
“통신업종 하반기 실적 둔화 전망… 주가 상승 제한적”-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하반기 통신서비스산업의 실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3일 전망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주가를 발목잡고 있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전날 공개됐다”며 “당초 가장 우려했던 기본료 폐지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폭이 20%에서 25%로...

2017-06-23 07:40
기본료 폐지 무산되자… 통신주 일제히 ‘화색’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최대 4조6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본료 폐지는 정작 제외됐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산 금액이 3조6000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적자전환이...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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