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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당, 오후 7시부터 17시간 비상행동릴레이 필리버스터에 철야농성·결의대회 계획이재명 "尹, 피해당사국과 오염수 공동조사 日에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17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엉터리...
    2023-07-06 21:55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당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서울엔 1시간 동안 무려 141㎜가 쏟아지면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이 저지대에 쏠리면서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
    2023-07-05 16:19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6건, 피해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10건(164억91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횡령이 4건이고 예탁금 횡령이 5건이다. ◇ 뒷북 점검...
    2023-07-04 17:15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 부총리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2023-07-03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6:15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2023-07-02 10:19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부실진료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2023-07-01 09:00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 앞에 거듭날...
    2023-06-29 13:13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2023-06-28 17:32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누리꾼들은 황의조 선수 영상을 보고 싶다면서, 영상 찾기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2023-06-27 16:14
  •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이어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누리꾼은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 글과 함께 관련...
    2023-06-27 15:23
  •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를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다. 하루 평균 약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2023-06-27 14:32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06-27 12:00
  • 황의조, 협박 당했다는데…처벌 가능성 언급 이유는
    황의조, 협박 당했다는데…처벌 가능성 언급 이유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커지고 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25일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2023-06-27 09:50
  • ‘사생활 폭로 논란’ 황의조, 26일 팬미팅 취소…SNS 2차 가해 우려도
    ‘사생활 폭로 논란’ 황의조, 26일 팬미팅 취소…SNS 2차 가해 우려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관련 영상을 사고 파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와 2차 가해도 자행되고 있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황의조 소속사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26일로 예정돼 있던 황의조의 팬미팅도...
    2023-06-26 14:23
  • [사설] 장마철 개막, 엘니뇨 경계하며 철저한 대비를
    호남, 경남, 경북 북부 내륙, 중부 지방(강원 영동 제외)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오늘 출근길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보도 있다. 정체전선 움직임에 따라 호우 지역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한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올해 장마는 초장부터 전국적으로 비를...
    2023-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립 △환경책임보험으로환경오염피해 예방 추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4:00 순환경제 토론회(국회)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23-06-25 09:59
  • 국내 산사태 우려지 3만 개 달해…기후 변화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
    국내 산사태 우려지 3만 개 달해…기후 변화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
    올해 산불피해지는 긴급 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해서 점검을 이어 나가는...
    2023-06-24 06:00
  •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일요일부터 첫 장맛비 쏟아진다…올해 장마가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시작되는 ‘2차 장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이 당초 발표한 종료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도 한 주 내내 폭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태풍이 발생하는 초가을까지 호우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지난해 8월엔 서울에 발생한 기록적 폭우로 도림천 인근 관악구 반지하 주책 주민 여러 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2023-06-23 16:25
  •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1%),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봐 두렵다’(28.6%),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촬영됐을까봐 두렵다’(25.5%) 순이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던 반면 여성 응답자는 모두 30%를 웃돌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023-06-21 17:11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에는 구로구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3-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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