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금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326만 명에게 4조 원이 지원돼 설 전 지급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설에 최대한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집합 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코로나19 방역관련 영상 간담회(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정 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움직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시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성급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90% 이상 설 전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서민경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대면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돼서다.
◇방역 선방에도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 = 방역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은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그나마 1차 대유행(3월)과 2차...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그러자 이 지사는 ‘경제방역’을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기를 놓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며 응수했다.
현재 보편 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발표 예정인 지자체는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울산시 등 10여 곳에 이르며 지원액은 대부분 10만 원가량이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코로나 피해 취약부문 종사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과금 면제 등이 실물 경제로 몰려야 하나 고스란히 자본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융융자 잔고 추이와 코스피 지수가 정비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3000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정부는 강조했다. 김용범...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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