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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2021-11-19 05:00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앞서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2021-11-17 14:49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총 8조1000억 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확대에는 약 8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2021-11-16 18: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방역 현장점검(굿네이버스 서울동부지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16일(화) △복지부 장관 15:30 한-CEPI 라운드테이블(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4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2021-11-14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장애인활동지원 10주년 기념시상식(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가치있는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석간) △국립공원공단,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회담'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2021-10-31 09:18
[종합] 9월 산업생산 3개월 만에 증가 전환…소비 3월 이후 최대폭↑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백신 접종이 확대됐고, 방역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외부활동 수요가 늘어났다"며 "국민지원금 지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21.4(2015년=100)로 2.5%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다만...

2021-10-29 09:01
한은, 위드코로나로 이동 10% 늘면 대면서비스 카드지출액 월 1.2조 증가

실제, 올 7~8월 대면서비스 소비는 직전월대비 평균 2.3% 감소에 그쳤다. 이는 2차(작년 8~9월, 3.3% 감소)와 3차(작년 11~올 1월, 4.9% 감소) 확산기 대비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9월부터 본격화한 국민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소비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가 상승과 글로벌 병목현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할...

2021-10-2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최(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다가치보육어린이집 협력사업 현장간담회(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

2021-10-24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석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조간)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조간) 19일(화) △부총리 08:30...

2021-10-17 09:32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4분기 재정운용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4분기 중 재정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2021-09-29 18:29
소비자심리는 이미 '위드코로나', 석달만 반등..인플레압력 지속

신규확진자수 급증 불구 장기화에 무뎌진 심리, 접종자수 증가+수출 호조 등도 영향기준금리 추가 인상전망에 금리전망 2년11개월만 최고..주택값 전망 5개월만 주춤코로나 추가 확산세·전국민 접종 등 방역상황·전국민지원금 등 주목 소비자심리가 석달만에 반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2021-09-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법률지원 협력 시범운영 10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9:30 화학사고 대비 현장점검(세종)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노인일자리 주간 온라인 기념식(롯데월드타워), 15:3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송파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1-09-26 09:31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9-14 11:23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등 방역체계 강화에도 투입된다. 2차 추경 예산은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1조7858억 원 보다 약 2000억 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 지원에...

2021-09-02 10:56
문재인 대통령 “고령층·의료진부터 백신 부스터샷 순차적 접종”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2021-08-30 15:49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며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 개)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8월 30일...

2021-08-30 11: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방역 현장점검(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하고 케이(k)-뷰티 체험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1-08-29 10:49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2021-08-26 10:02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아울러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1차로 약 3조 원 대부분을 일주일 만에 지급했다. 다음 주 예정된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2021-08-25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중랑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1-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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