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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국가배상법 적용…노동능력상실률 15%로 산정2심,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2023-12-05 12:00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2023-11-30 17:26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1심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김 변호사가 위자료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 판단을...
    2023-11-30 16:08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1·2심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측은 1000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2023-11-30 14:46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A 씨는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2023-11-28 12:0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023-11-25 11:00
  •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2심제인 중국은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크리스에게 형기 만료 후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크리스는 캐나다 국적으로, 형기를 마치면 캐나다로 추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우이판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강간죄를 범학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였다”라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 역시...
    2023-11-24 18:21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2심 법원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BMW 파이낸셜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B 씨 앞으로 부활 등록된 차가 제3자에게 양도됐고, BMW 파이낸셜은 압류ㆍ경매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동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귀속시켰다. BMW 파이낸셜이 받아야 할 연체금과...
    2023-11-24 10:59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2023-11-23 16:19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2023-11-23 14:50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신세계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1 12: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동일한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이번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대피명령을 듣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2023-11-18 08: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23-11-17 20:03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올해 7월 선고된 2심 역시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2023-11-16 11:58
  •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해 2심 절차가 개시됐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다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제5민사부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음반제작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날 관계자는 “합당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2023-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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