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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6월 구청장에 나와 당선됐다가, 채 1년도 안 돼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2023-05-22 16:49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023-05-16 14:33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검찰은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방과 후 수업 코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680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2023-05-16 12:39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또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12월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기본법에...
    2023-05-13 05: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실제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는 대마초를 흡연하고 LSD를 사들인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겁니다. 마약이 일상의 문제로 확산한 지도 오래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시게 되는...
    2023-05-12 16:26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2023-05-08 10:21
  • [상보] 국제유가, 미국 디폴트·경기침체 우려 속 급락…WTI 5.29%↓
    [상보] 국제유가, 미국 디폴트·경기침체 우려 속 급락…WTI 5.29%↓
    앞서 옐런 장관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이르면 6월 1일 정부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등이 전망한 시점인 7월 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것이다. 필립 스와겔 미 의회예산국(CBO) 국장 역시 “4월 세금이 2월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며 “6월 초 재무부...
    2023-05-03 07:1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2023-04-26 11:42
  • 래퍼 노엘 “父 장제원에 골프채로 맞은 적 없어”
    래퍼 노엘 “父 장제원에 골프채로 맞은 적 없어”
    마라’이런 식으로 가족을 이용하니까 열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악감정이 없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노엘은 2021년 다시 무면허 운전 및 경찰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2023-04-25 15:03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신혜성은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2023-04-21 17:31
  •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질환 발생 전에 예측한다”…K-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도전
    메디웨일의 닥터눈은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을 포함해 약 3년 동안 임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호흡과 체온, 혈압, 맥박 등 네 가지 활력 징후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의료기기다. AI의료기기가...
    2023-04-17 15:33
  • 메디웨일, 눈으로 심장 질환 예측 ‘닥터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확정
    메디웨일, 눈으로 심장 질환 예측 ‘닥터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확정
    이번에 평가 유예 선정으로 메디웨일의 ‘닥터눈’은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 포함 약 3년 동안 임상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동안 축적된 임상을 근거로 평가 최종 통과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가 결정된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은 망막 촬영을...
    2023-04-13 08:35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풀려난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4-01 17:03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유령 의사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은 오랫동안 해당 법안의 실행을 기다려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료나 수술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다시 논의해야 걸까요. 진료실 IP카메라 영상 유출 논란 서울...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서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2023-03-10 14:49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는 한 씨가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35)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비꼬기 위해 마약을 연상케 하는 알약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해 8월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을 공개하며 열린 홍보 인터뷰에선 “책임에 의한 부담이 있다”며 주연 배우로서의 부담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아인은...
    2023-03-02 15:48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2023-02-02 09:27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도입절차를 완화하고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은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최대 90일로 사용 기간도 제한된다. 황 실장은...
    2023-01-27 16:07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2023-01-25 17:05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 씨와 서기관 C(48)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0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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