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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만 올해 4.4%→2023년 6.2%→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나온 절충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다만 구속력은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2022-04-25 17:05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2022-04-21 18:16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현행 규정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2022-04-21 15:51
양준혁, ‘음주운전’ 강정호 국내 복귀 반대…“세 번의 같은 실수 봐줄 수 없어”

이것이 프로야구 40주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며 “이제는 팬들도 워낙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봐주지 않는다. 그걸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정호는 2016년 12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소속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KBO리그에서 뛰던...

2022-04-13 23: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2022-03-31 17:40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2022-03-31 17:15
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적발 시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2022-03-28 16:16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4 17:00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코로나19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2년 사이 43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지원 종료시 부채 최대 58조 원까지 급증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이른바 ‘유동성 위험가구’만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당장 끌어올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대비 약 13조 원 늘어난...

2022-03-24 16:57
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기소됐다. 당시 텃밭에 있던 A씨는 팔과 다리를 물렸고 병원에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2022-03-23 18:38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포인트(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2022-03-23 16:25
‘상습 도박’ 슈, 방송 복귀 시도…“‘마이웨이’ 촬영 중”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것. 이후 논란이 되자 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 우선 저로 인해 속상하셨을 저희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2022-03-22 14:41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2022-03-10 17:02
중기·개인사업자 '빚 폭탄' 터진다…금융권, ‘부실채권’ 대책 본격 착수

한은에 따르면 2020년 외감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5.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 기준 비중이 16.2%로 대기업(11.5%)보다 더 높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지원 규모도 284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2-03-09 15:00
[데스크칼럼] 금리인상에 앞서 챙겨야 할 것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뤄진 것은 당장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커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약 106만 건(중복, 복수 지원...

2022-02-14 08:03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보다 6개월 감형명승식품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피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 발생…법 적용 어려워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2022-02-10 11:05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제도와 기준의 미비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특히 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과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 법은 기업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등이 발행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른 선진국 어느...

2022-01-28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원청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안 받는다”며 “이로 인한 하청 쪼개기 또는 근로자 비상용화 가능성을 법 제정 전부터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재사고사망자의...

2022-01-26 15:03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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