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당장 법안처리에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상 실권을 잃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임시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대국회가 놓쳐버린 것은 쟁점 법안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자 자신만의 셈범에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 근로자의 보호망을 강화시켜 줄 무쟁점법안마저 가차없이...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무위 회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롯데법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법은 롯데 사태 당시 정치권이 우르르 나서 발의했다가 사건이 사그라지자 쟁점 밖으로 밀려난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예정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와 관련, “상견례이긴 하지만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라면서 “19대 임시국회까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책임져주기로 해서 제가 19일 본회의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거듭된 여러가지...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바람피워서 이혼하면 남의 집에 연금까지 줘야...
정부가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신규 허가한 것과 관련해 최 차관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이 19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21일부터 한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19일로 예고된 본회의에서 남은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원회 일정도 못 잡는 등 법안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하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박 대통령은 “지난주 19대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면서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여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19일로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19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날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또 19대국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다, 20대 국회도 개원과 원 구성 등을 기다리려면 빨라야 올 하반기이기 때문이다.
한은 입장에서도 한은법 개정 등이 필요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코멘트 할 입장은 못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9대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쟁점 법안과 상임위 개회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가 주요 원인이지만 곧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의원들 역시 의정 활동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낙선자 중 일부는 여행을 떠나거나 의원회관에서 아예 방을 뺀 의원도 있었다. 낙선자의 심경은 이해하지만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나머지 경제법안 처리 설득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선거 후 첫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최우선적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체적 법안의 논의에서는 여전히...
그는 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달간 개의됐다"며 "쉽지는 않겠으나, 이 기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19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6자회담 또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권 지도부의 민생경제와 일자리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결코...
이어 “여야 간 처리할 수 있는 법과 20대 국회로 넘겨야 할 법을 분류해서 19대 때 처리할 법들은 처리해줘야 그나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 임시회가 그나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각 당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의원들도 꼭 참여해야 한다”면서 “당선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유종의 미를...
그는 19대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 “하루라도 빨리 원대 지도부가 구성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해야한다”면서 “원내지도부가 하루빨리 구성돼서 협상에 참여해야한다.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도 빠질 수 없는 분야”라며 “야당이 구조조정 꺼냈기...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토]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19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린다. 여야 3당은 모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 법안이 쌓여 있다.
◇ [데이터뉴스]‘정년60세 시대’ 준비 안된 기업들...
19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린다. 여야 3당은 모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 법안이 쌓여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19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린다. 여야 3당은 모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 법안이 쌓여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이 19대국회에서 처리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