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우선 13월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월급에 견주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니, 30개월분 퇴직금은 1개월치부터 까고 들어간다. 직장에서 쫓겨난(?) 설움과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그에게 정부는 세금부터 받는다.
그에게 ‘세(稅)’와 ‘직장’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둘 다 꼼수라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일부 직장인들은 2월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 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울화통’, ‘13월의 분노’ 등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자칫 정권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점은 연말정산이 국민 공포를 넘어 정권 공포로까지 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면밀히...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고객은 약...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고객은 약...
'13월의 축복'이 '13월의 저주'로 바뀐 지금 숨어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모아놓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22일 소개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333원 이하와...
‘13월의 보너스’라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경제부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9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으로 4년간 2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사실상의 증세인데 정부는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자 증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개인별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 계산표의 개정효과와 맞물려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비판을 수용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증세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증세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올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세액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가 및 형평...
새정치연합 윤호중, 김현미 의원 등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관련된...
이어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이날 오후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13월의 울화통’이 돼 버린 연말정산을 놓고 월급쟁이들의 반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일 공산이 커졌다. 오히려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미혼자들에게 싱글세 폭탄으로 돌변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특히...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결국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