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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듯 운전한 9살 초등생, 7km달려…촉법소년 제외대상 '처벌無'

깜빡이를 넣고, 와이퍼도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 구조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군은 만 9세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에 속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 4일 제주에서도 11살 초등학생이 차를 몰아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2주 동안 초등생 운전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다.

2018-07-12 08:35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평균보다 3.3배 더 든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1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10대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5배 수준이다.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잇몸)염 및 치주(잇몸뼈)질환이었다....

2018-04-22 12:24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처분을 받는다. 한편 최근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 및 처벌기준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2018-04-09 15:17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상시 보다 38% 사고 많아"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78.3%, ‘10세 이상 19세 이하’가 84.3%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평소보다 피해가 감소한 연령대도 있었다. '60~69세'와 '70세 이상'은 모두 8.2%, 10%씩 감소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대부분의 가정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동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나잇대에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18-02-12 13:13
이사도 못 간다…인구이동 41년 만에 최저

전년보다 10세 미만‧80세 이상 이동률이 가장 많이 하락(-0.6%p)했다. 순유입률은 세종과 제주, 순유출률은 대전과 울산‧서울이 높았다.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13.3%), 제주(2.2%), 충남ㆍ경기(0.9%) 등 7개 시도로 조사됐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 시도는 대전(-1.1%), 울산ㆍ서울(-1.0%) 등 10개 시도였다....

2018-01-30 12:00
9월 이사 4.5만명 늘어…“추석ㆍ부동산 8‧2 대책 효과”

서울(-3만565명), 대구(-4474명), 부산(-4176명) 등은 순유출됐다. 연령대별 이동자 수는 30대(38만3000명)와 20대(34만9000명) 순이었다. 이동률도 30대(5.18%), 20대(5.16%) 순으로 높았다. 전년 동기대비 이동자 수는 10세 미만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이동률은 전 연령층에서 상승했다.

2017-10-25 12:00
헉! 5세 사장님 연봉이… 4억!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236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 연령대의 미성년자 근로자보다 최대 5배 이상의 소득을 올려 고소득층의 편법 증여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만 5세 유아가 대표를 맡아 연봉 4억 원을 받는 사례도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3 10:14
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년이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현행과 달리 형량 완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2017-09-07 10:41
상반기 노인 건보진료비 13.5조.... 전체 40% 육박

10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7000원으로 전연령 평균 진료비의 72%가량이었고, 70세 이상은 222만7000원으로 3.3배 수준이었다. 6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85만 명이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701만 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상반기 1인당 진료비는 67만2000원(연간 134만3000원)으로 8.7% 증가했다.

2017-08-30 13:43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만 10세 미만의 경우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만 백 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아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아이의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아직까지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며 “그런...

2017-07-26 13:38
봄철 자전거 사고 급증… "머리>무릎> 팔꿈치 순으로 다쳐"

보호대는 9세 미만 1%, 10~19세 0.5%, 10세 미만 0.7%, 20~59세 2.6%, 60세 이상 0.9%로 평균 1.5%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방구 착용 교육과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17.8%는 입원을...

2017-05-21 12:00
봄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주의…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 자제”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다. 심평원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1인당 진료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017-03-16 14:56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마자렐로센터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명하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들이 6개월간 생활하는 보호수감시설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 원장 오옥순 수산나 수녀 등이...

2017-02-22 11:04
경기불황에 이사도 안간다…인구이동 43년 만에 최저치

부산은 전 연령층에서, 대구는 10세 미만과 8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됐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로 조사됐다. 서울 전입자의 51.7%는 경기에서 이동했다. 경기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경기 전입자의 56.4%는 서울에서 이동했다. 경기 전출자의 44.7%는 서울로...

2017-01-25 12:00
설 연휴 어린이·청소년 車 사고 피해 67% 급증

구체적으로는 설 연휴기간 10세 미만 피해자는 349명으로, 일 평균(210명)보다 66.3% 증가했다. 10~19세 피해자는 설 연휴기간 371명으로 일 평균(222명)보다 67.6% 늘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것은 운전자가 설 연휴기간 주로 자녀를 동반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손보협회는 분석했다. 교통사고는 설 연휴기간 전날...

2017-01-24 12:52
80세 이상 폐렴 환자 급증… “노인 주요 사망 원인 예방접종 중요”

80세 이상 진료인원은 지난해 10만87명으로, 지난 2011년 6만3181명 대비 58.4% 증가했다. 80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에서 6.2%로 크게 늘었다.모든 연령 구간에서 폐렴 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연령대 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10세 미만(0~9세)이 71만3098명(4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3.4%로 가장 낮았고, 다른 연령구간은 6∼8%였다....

2017-01-19 15:12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발생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

2017-01-17 14:55
"감염성 장염 1월에 가장 많이 생겨요"

2015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은 28.0%, 10대 15.1%, 20대 12.8%, 30대 12.1%였고, 70대는 4.6%, 80대 이상은 1.9%였다. 낮은 연령대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급식 이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아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서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전체 진료비는 2015년 4817억 원으로 2011년보다 45.7% 증가했다. 감염성...

2017-01-15 12:00
‘독감’ 2월 가장 유행… 영유아 5명 중 1명 입원 치료

지난해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10세 미만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17.3%, 30대 10.1%, 40대 8.6%, 50대 7.5%, 20대 5.0%, 60대 4.6%, 70대 3.2% 순이었다. 환자 10명 중 1명(13.0%)이 입원 진료를 받았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4명 중 1명인 23.1%, 0~4세 영유아는 5명 중 1명인 17.0%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독감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2016-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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