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한국은 육아휴직이 제도상으로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이 전무는 해외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이직이나 커리어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여성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해외는 일터에 복귀한 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편하게 회사에 얘기할 수 있다. 업무에만...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승봉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동료·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에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자제령과 장기근속직원 대상 무급휴직 등의 조치도 이어졌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빼 든 또 하나의 칼은 고강도 인적 쇄신이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과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채찍은 특히 매서웠다. 그는 취임 초반부터 수시 인사를 단행해 그룹 내 날 선 긴장감을 형성했다....
법인카드 사용 자제령과 장기근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합병을 통해 조직 재편도 꾀하고 있다.
정 회장이 빼든 또 하나의 칼은 고강도의 인적쇄신이다. 특히 그룹사의 방향 키를 쥔 경영전략실과 계열사 경영진을 향한 칼은 더욱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는...
이날 타운 홀 미팅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 및 육아휴직 후 최근 복직한 직원과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 중인 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자의 육아 지원 제도 경험에 대해 한 직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부서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휴넷에는 남성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등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휴넷은 2003년부터...
배지혜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상무는 “SC제일은행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남성배우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직 시 100일간의 유급휴가 지원한다“라며 ”자녀 입양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배 상무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SC에서 출산과 관련한 많은 복지제도가...
이어 "특히 출산ㆍ육아 휴직을 최대 4년간 보장하면서 여성 인재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휴직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경력연속성 보장 및 경력개발' 지원도 아까지 않았다. 류 책임은 "복직 6주 전부터 인사팀에서 면담을 시작한다. 희망근무지 등을 물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