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공급중인 4만 6000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25%까지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 제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등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등 소형 생활주택도 2만가구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은 6000가구...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약속한 대로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원가 공개를 즉시 이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후분양제로 전환할 경우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축소돼 미분양 물량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원가가 공개되면 주택시장이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후분양제인 현지 시장을 고려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5∼6월부터는 분양이 본궤도에 오르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림건설 김진호 총괄사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우림건설은 대형주택공급 사업이 수도권의 요지에 집중돼 있고, 도급공사 위주여서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사업이 순조롭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던 80% 시공후 분양제도 함께 폐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 확보와 분양보증 설정을 마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후분양제 폐지에 따라 서울 165개, 경기 106개, 인천 12개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공급된다.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등도 폐지됐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재건축 아파트값 거품 빠졌을 때 선점하기
정부는 지난 8.21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후분양제 폐지, 안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일부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매수자들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
이에대해 은평뉴타운 내 A중개업소 관계자는"당초 은평뉴타운 1지구는 총 4500가구가 입주키로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입주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면서"후분양제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자금만련이 여의치않아 아파트 입주는 물론 상가 입점률 역시 저조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은평뉴타운 내 교육여건 또한 문제"라며...
기존 3년에서 절반인 1년6개월 가량으로 줄어들며 시공자 선정도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인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시 도정법 시행 이전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한다.
또한 2003년 도입된 80% 시공 후 분양제도도 폐지돼 종전처럼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8.21부동산대책에서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후분양제 폐지 등 일부 규제완화 방침을 내세웠지만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83조7652억원으로, 연초 87조6013억원에 비해 3조8361억원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후분양제 폐지 등 지난 8월과 9월 연이은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됐지만 매수자들의 관망세 속에 거래가 실종,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284개의 재건축 단지 주택형 중 168개형(59%)의 시가총액이 하락했으며 증가한 주택형은 19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만...
강남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8.21대책 발표 2주전 -0.25%를 보였지만 발표 2주 후 -0.19%로 하락폭이 0.06%p 감소하면서 차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0.13%P, 강동구 0.13%P, 서초구 0.12%P로 3곳 모두 하락폭이 낮아졌다.
특히,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8.21대책이 발표되면서 강동구...
4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규정이 명기된 제7조제4항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재건축 후분양 조건 폐지는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03년 처음 시행된...
먼저 이번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카드의 핵심인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폐지, 후분양제 폐지 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절차적 규제를 푸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지난 8·21...
이와 함께 재건축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해야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5년만에 폐지된다. 또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이달 들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은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과 함께 부동산 안정세를 지탱해 온 주택 후분양제의 사실상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또한 10일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그동안 재건축 시장의 규제로 인식돼온 제도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던 송파신도시에 당초 예정된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송파신도시가 진행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당초 예정된 40% 시공후 분양이 아닌 선분양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후분양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송파신도시는...
후분양제를 유지한다면 재건축사업에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미적용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사전적인 기대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필요하며, 지분쪼개기와 같은 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뉴타운개발예정지구와 같은 포괄적인 구역 설정으로 사업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2003년
2003년 6월, 상가 분양시장은 상가후분양제 시행의 도화선이 됐던 굿모닝시티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가 투자 안전성에 경보음이 울렸다.
당시 피해자만 3000여명을 상회했으며 피해금액도 약 3700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계약자들이 회사를 되살리면서 2005년 5월 쇼핑몰 공사가 재개됐고 굿모닝시티는 2008년 4월 완공예정으로 마침내 갈지자 방황에...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중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 단지는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올해 후분양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2003년 7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8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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