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활성화 2가지 해법

주택협회, 건설 인허가 간소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요구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두가지가 가장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주택협회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개최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와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각종 심의ㆍ협의 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중복에 따른 낭비요인 발생, ▲심의위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모호, ▲심의 과정의 자의성 개입과 의사소통 곤란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 각종 심의ㆍ협의기관 등의 통합심의 및 one-stop 개념 도입, 회의록 공개, 그리고 심의일의 지정 및 담임심의 위원제를 활용토록 하고, 관련부서 및 통합심의 이견 발생에 대비해 설명회제도 및 주무과를 중심으로 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승인신청 이전에 사전 서면심사를 허용하고 동시진행이 가능한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사업계획승인 최소 소요기간 41주를 22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주택공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격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소비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심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수도권 공간구조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도모하므로 억제보다는 촉진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심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도시외곽보다 고용중심지에 근접한 곳에 주거밀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대안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건축의 경우 전체적인 골격은 개발이익환수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기타 규제책에 대한 폐지 및 대폭적인 완화를 시도하되, 임대주택공급비율은 총체적인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가 사업추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은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기존 주택의 규모분포를 상회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탄력적인 기준 완화가 요구되며,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대체적인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 적용하되 높은 부담률 설정은 비합리적이므로 부담률 완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분양가규제완화를 전제로 도입된 후분양제를 유지한다면 재건축사업에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미적용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사전적인 기대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필요하며, 지분쪼개기와 같은 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뉴타운개발예정지구와 같은 포괄적인 구역 설정으로 사업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부분적인 조정과 순차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 공급방안이 모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