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1700만명이 햇살론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이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이 최고 1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이...
세금이나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하거나 회생과 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85%로 운영키로 했다. 금리는 상호금융이 조달원가에 6.38%를 붙여 약 11%로 금리 상한선을 정하며 저축은행은 조달원가에 8.99%를 붙여 약 13%로 금리상한을 정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이 돈은 상조업체가 부도, 폐업, 등록말소 및 취소,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보험회사 등 3곳으로 한정된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의 50%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는 출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서민금융 관련 전문가로는 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금감원 직원 등이다.
금감원은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에 참석하려면 서민금융119나 한국이지론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참가신청시 개별 상담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번...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에 신규 자금 우선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법원이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해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연체기록과 파산ㆍ면책자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상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던 연체기록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 사유가 됐던 점도 5년 경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연체기록과 파산, 면책자 등의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 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관리와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별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에 제약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있는 저소득ㆍ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므로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및 신용회복중인자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는 채무조정 등 다른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체자ㆍ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성 발표로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양적완화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연준의 입장 표명이다.
자칫 서둘러 긴축에 나선다면 이제 막 바닥을 벗어나려는 경제를 다시 침체국면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방치할 경우 인플레가 더블딥을 조장할 위험도...
가장 중요한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주채권 은행 역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쌍용차나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쌍용차 관련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기...
상담센터를 통해 연계지원되는 서비스는 ▲가계부채원인 등 재무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해주는 재무건전화상담 ▲신용등급 7~10등급중 30%이상 고금리채무를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전환대출 ▲개인회생ㆍ파산시 무료법률구조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이하인 경우 점포자금ㆍ운영자금...
사법당국인 법무부는 소송 제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절차를 무료 지원해 신용회복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과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특히 인터넷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송부 의무를 부여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대부계약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를 무료로 제공,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거래소에서 따로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위반시 부과되는 시장조치를 정비하고 반복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회생 및 파산, 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항목을 정비, 투자자들이 기업위기 상황시 보다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파산절차를 밟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위로금,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각종 모랄헤저드를 목도한 美국민들은 자신들의 혈세가 부도위기에 처한 부도덕한 대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원으로서는 별다른 고민없이 공적자금을 퍼부었다는 비난을...
대부계약서 등 증빙을 반드시 받아 보관할 것과 이미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대부업협회에 신고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적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사채업자 불법추심 규제 강화 법제화 추진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제화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또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워크아웃 등 회생절차를 적용,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 건설사 등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A~D등급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주거래은행이 이미 파악해놓은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리스트가 조기...
개인 파산자들이 법원에서 파산 후 면책선고를 받고 나서 받은 '1201'코드번호가 면책자들의 개인회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7일 "법원에서 파산 후 면책선고 후 생기는 공공특수기록 '코드번호 1201'이 노예코드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코드번호 1201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대한통운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금호아시아나그룹, 한진그룹, STX그룹, 현대중공업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계 순위(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7위 자리를...
아울러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범위를 현행 '파산'인 경우에서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결정 사유도 추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