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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신동주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겠다"… 가처분 결론 다음달 예상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4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사건은 통상 두 차례 정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양 측은 중국 사업 부실 의혹을 놓고 서면 제출로 공방을 이어갔고, 지난 21일...

2016-01-27 19:52
정부, 신격호 소유 日계열사 지분공개 압박… 호텔롯데 상장 '삼중고'

여기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장 절차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 해외계열사 지분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2016-01-27 15:58
신동주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제기

광윤사의 대표이사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법무법인 양헌에서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2016-01-25 11:13
[롯데분쟁 2라운드] 가처분 결론,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 11월 말께 중국사업 1조원 손실은...

2015-12-23 19:46
대기업 총수, 이사 등 재비율 되레 감소…책임경영 후퇴

주로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 제안권이 활용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미흡하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정기 과장은 "대기업 중...

2015-12-23 12:00
[롯데분쟁 2라운드] 신동빈 회장 상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오늘 최종 심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 1만 6000페이지에 이르는 회계자료와 부속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국사업의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2015-12-23 07:08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부당한 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성년후견...

2015-12-18 17:13
[간추린 뉴스] '종교인 과세'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 특혜… 눈치보다 ‘반쪽’ 입법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2015-12-10 12:45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로… 눈치보다 ‘반쪽’ 입법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세 등의 문제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전체적인 세입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개인소득으로 열람 범위를 제한토록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자금...

2015-12-10 11:04
[롯데분쟁 2라운드] 중국 투자 회계서류 공방 이어져…23일 3차 심문 열기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 1만 6000페이지에 이르는 회계자료와 부속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국사업의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2015-12-03 06:43
신동주-신동빈, 경영권 분쟁 결국 형사소송행

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형사소송에 대해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2015-12-01 18:13
롯데 경영권 분쟁 일본서도 시작... 신동빈 ‘셔틀경영’으로 양국 위기 수습

26일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열린다. 다음 달 2일에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등 롯데그룹의 경영권 법적 분쟁이 양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15-11-26 07:59
신동주, 롯데상사ㆍ부동산 등 4개사에 손배소 “부당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 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신 회장의 대리인으로는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등 4명이 나섰다. 양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절차상 하자, 롯데쇼핑의...

2015-11-12 17:38
신동주, 12일 일본서 기자회견…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정상화 방안 언급할 것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 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신 회장의 대리인으로는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등 4명이 나섰다. 양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절차상 하자...

2015-11-12 15:00
‘형제의 난’에서 ‘홈쇼핑’파문까지…악재 끊이지 않는 신동빈

지난 28일 롯데쇼핑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되던 날 일본에서 귀국한 신 회장은 삼성그룹의 화학 부문 인수를 추진하는 등 또 다시 인수·합병(M&A)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복잡한 심경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 문제들이 반(反) 롯데 정서라는 이미지를 안고 있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2015-10-30 10:34
롯데그룹, 악재 겹쳤다…신동주ㆍ동빈 경영권 분쟁부터 롯데홈쇼핑 위기까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두 형제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날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첫 법정 심리다. 신 전 부회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 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2015-10-29 16:34
[롯데 분쟁 2라운드] 법조계, 신동주 본 소송보다 가처분에 무게…이유는?

판단되면 감독권 행사상 필요한가 여부에 상관없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형사절차로 신동빈 회장 측을 압박할 가능이 높다. 결국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015-10-28 14:02
[롯데 분쟁 2라운드] "중국사업 손실 1조 넘어" vs "유통업 특성상 불가피" 공방 (종합)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위법행위를 찾아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인에 신격호 회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적 분쟁의 명분은 신동주 부회장 측이 잡고 시작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5-10-28 14:02
[롯데분쟁 2라운드] 12월 2일 본격 공방…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 외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같이 이뤄진다. 전문 경영인보다 가업을 물려받은 ‘오너’가 그룹을 지배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특성상 회계장부를 뒤질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형사고발 등을 통해 신동빈 회장 측을 압박한다면, 본안 소송의 승패와...

2015-10-28 14:01
[롯데분쟁 2라운드] 법원, "가처분 심문 2번 진행…신격호는 자격 없어" (1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위법행위를 찾아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인에 신격호 회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적 분쟁의 명분은 신동주 부회장 측이 잡고 시작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5-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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