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추 장관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환지 방식과 채권 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현금 보상금을 줄여 유동 자금이 지구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준농림지 폐지 이후 민간이 택지를 구해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 막혔다"면서 "민간 보유의 기존 택지를 통해 주택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 보상 뿐 아니라 채권이나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 방식이 도입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에 따른 주변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 대토(代土)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