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선투자 축소를 위한 환지방식 도입, 기반시설 부담 축소, 자산유동화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지송 사장은 “오는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16년부터 금융부채가 감소세로 전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스템적으로 청렴한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 건축물로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 도시 조성이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이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전주 효천지구는 전면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 수진2지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논의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인 계룡 대실지구는 규모를 줄이기로 가닥을 잡고 주민·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주거지역사업인 하동 읍내지구는...
아울러 환지처분시 양도세감면의 예외를 인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현행 지방 50% 이상 포함’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완화하고 기한은 2012년...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남 진주 평거동 일원 약 48만㎡의 부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진주 역사상 최대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대엠코는 진주 평거4지구의 2블록 약 8만8800㎡(2만6900평) 부지에 약 1800가구 규모의 ‘엠코타운’을 진주 지역에서...
특히 환지 치료 시 동일환 질환이라도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데, 모든 광고를 허용하면 종합적 판단이 어려워 의사와 환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제약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는 반기고 있다. 약을 생산하는 공급자...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까지 대토 및 환지 보상 방식도 검토중이다. 대토·환지 보상은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으로 현금이나 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지역에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초기 보상비가 투입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형지 공급을 그린벨트...
◇개발사업, 환지방식접목 등 변화 검토 = 사업방식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LH는 전면수용방식에 의존하던 사업방식을 초기 투자 비용이 절감되는 혼용(수용 및 환지)방식이나 전면환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사업별로 수요와 공급, 자금운용 등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시흥동 공장부지의 경우는 지난 6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받고, LH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입체환지 개념을 도입한 전면환지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공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이번 공매를 시작으로 부채감축과 이로 인한 이자 비용 등의 감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대토)이나 건물(환지)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10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로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LH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LH는 대토나 환지보상을 점진적으로...
또 환지계획의 인가 등 25개 법률이 의제처리돼 사업추진이 쉬워졌다.
중원(中原)이란 명칭은 신라 신문왕 5년(685년)에 오소경(五小京 : 김해의 김해경, 충주의 중원경, 원주의 북원경, 청주의 서원경, 남원의 남원경)의 하나로 충주의 옛지명인 중원경에서 유례됐다.
이번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분야로 중원문화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의원회의 의결만을 거친것은 무효"라며"실시 계획에 따라 작성한 고양시의 환지계획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덕이지구에 공급중인 건설업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입주일정이 지연되는...
석유공사는 2001년에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 2005년도 유망구조(구조명 : 환지유전) 개발을 결정하고 올해 8월 생산시설을 완공했다.
이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약 230만 배럴이며, 생산 초기 일 생산량 800배럴로 시작하여 향후 10년 이상 지속 생산할 예정이다.
이 유전은 소규모이지만 지분참여 형식이 아니고, 운영권자로서 중국 내륙에서 직접 탐사를 실시하여...
공동사업제와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을 환지 또는 혼용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는 제도이며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현금보상)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환지...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 뿐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주인이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토지수용 보상금이 현금이나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상비 만을 높여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불안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금은 환지보상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땅으로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실제 대토보상 사례는 적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돈이 다른 지역 투기에 활용돼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에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보상비 전액'으로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중...
또한 상반기엔 대규모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시엔 사업토지 환지방식이 도입,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입주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도 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07년도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에...
대형건설사 브랜드에 대단위단지, 지리적 위치 등으로 판교이후 각광을 받던 곳이나 아직 환지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물량이 정지된 상태로 빠르면 내년 초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성복지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아파트개발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