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저PBR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밸류업 타고 ‘배당 확대’ 기대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도 한국가스공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미수금 누적과 일회성 비용,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3배를 밑도는 수준으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바 있다.
그러나 연초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진...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이날 한때 전 주말 대비 8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시장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서비스) 확대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 편의 개선에 나선다.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객은 회복 흐름이지만 관광수입이 미진한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책으로 외인 관광지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방한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223개소(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 신설(침수심 15cm) 등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최근 전북 부안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당정은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 조성한...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가능...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한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율이 높아 2000년대 초 해운기업이 타 국가로 빠져나가자 세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톤세 적용 선박을 현재의 여객, 화물 운송 외에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유지했지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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