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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호주와 브렉시트 후 첫 FTA 체결
    영국, 호주와 브렉시트 후 첫 FTA 체결
    “영국 CPTPP 가입 위한 주요 단계”호주는 15번째 FTA협상 시작 1년 만에 빠른 마무리 영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처음 맺은 FTA로,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구상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댄...
    2021-06-15 16:07
  •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규제 시행 후 10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고 있다. 실제 호주는 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첫 번째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규제 신설과 같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 기존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2021-05-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추진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16일(금)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2021-04-11 09:35
  •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CPTPP는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5억 명 규모의 시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이 합류할 경우 GDP 비중은 16%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를...
    2021-01-31 13:09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ㆍ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
    2020-12-09 14:00
  • 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 기준·통관 협력 논의
    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 기준·통관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한-호주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발효돼 올해로 7년 차다.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과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며, 호주는 유연탄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2020-12-09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카툰자료집 발간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13일 베트남 출장 △산업부 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2020-12-06 08:56
  • 호주, 30년만의 경기침체서 탈출...대중국 갈등에 도루묵 되나
    호주, 30년만의 경기침체서 탈출...대중국 갈등에 도루묵 되나
    중국이 철광석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지난달 호주 언론은 수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보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호주는 대중국 높은 경제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출구 모색에 나섰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12-03 15:23
  •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5일 RCEP에 참여하기로 최종 서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RCEP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4.5%로 가장 교류...
    2020-12-03 14:05
  • 내년 ‘RCEP’ 출범에 한국 증시 관심↑ … 증권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라”
    내년 ‘RCEP’ 출범에 한국 증시 관심↑ … 증권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라”
    RCEP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비영리 국제경제 연구소인 PIIE는 RCEP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명하면서 2030년까지 230억달러 규모의 GDP 증진 효과를 전망했다. RCEP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 제품 관세 철폐율이 현행 79.1∼89.4%에서 91.9...
    2020-12-01 15:21
  •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TPP 참가국 가운데 싱가포르,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양 FTA에 모두 가입한 상태다. 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중국과 우리만 남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달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2020-11-26 18:31
  •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RCEP 체결, 국내 기업 직접적 수혜는 한정적"-신한금융투자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은 자동차ㆍ기계부품, 철강, 섬유 제품 등으로 자동차, 철강, 섬유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비교적 최근에 FTA를 체결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기존 양허 범위 내 개방 수준을 유지해 추가 철폐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2020-11-23 08:46
  •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 RCEP가 포괄하는 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번 협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2020-11-22 17:59
  •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시진핑, RCEP 체결 후 첫 연설…“보호주의 아닌 다자무역 참여해야”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 등 15개국은 RCEP에 서명했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계국 간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고 중국을 견제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탈퇴하고 일방 외교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조...
    2020-11-19 16:42
  • [퀴즈한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는 무엇?
    [퀴즈한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는 무엇?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정답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2020-11-17 06:00
  • 아시아증시, RCEP 체결에 일제히 상승…일본 닛케이 29년 만의 최고치 경신
    아시아증시, RCEP 체결에 일제히 상승…일본 닛케이 29년 만의 최고치 경신
    전날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RCEP 협정 참여를 결정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와 인구, 명목...
    2020-11-16 17:44
  • 아시아 15개국, 중국 주도 RCEP 서명...미국, TPP 복귀할까
    아시아 15개국, 중국 주도 RCEP 서명...미국, TPP 복귀할까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주재로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RCEP 협정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결의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됐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주도 하에 이뤄진 협정으로, 한·중·일이 함께 맺은 첫 번째...
    2020-11-16 12: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RCEP 최종 서명... 22억 시장 열었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RCEP 최종 서명... 22억 시장 열었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RCEP 협정 참가국의 인구는 22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무역 규모, 총생산(명목 GDP)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2020-11-15 16:07
  •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미국·EU·호주 100%, 캐나다 98%, 터키 91% 등보다 낮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개방 여지가 남아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개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8차에 걸쳐 개선 협상을 벌였다. 올해도 비공식 실무회의를 벌이는 등 물밑작업을 통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가 맺은 FTA를 보면 적자가 심해 속도를 내는 게...
    2020-11-15 15:21
  •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줄임말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을 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2020-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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