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고 있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SQM은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IRA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IRA 규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혹은 가공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완성차...
칠레 산티아고에 본사를 둔 SQM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 광산을 보유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구 조건도 충족한다. 리튬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태양광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확대해 북미와 아시아 지역 내 리튬 생산·공급 관련 협력을...
한국은 현재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세 곳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제외하면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베트남은 이번에 격상된 한국을 제외하면 그동안 중국·러시아·인도 등 세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지난해 말 베트남 주석이...
스마트팜은 중동과 호주,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지원하는 온실을 활용해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특히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UAE, 사우디, 카타르 등과 MOU를 제·개정하고, 농업 R&D 협력 등을 통해 사막형...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으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아세안 10개국 등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상호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IPEF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1%, 인는 32%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IPEF는 기존 FTA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 FTA가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IPEF는...
통상환경, 신보호주의 짙어져
동식물검역조치 등 규율 강화로
해외 농산물 유입 늘어날 수도
농업분야 통상마찰 선제 대응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중국과의 FTA에 앞장섰던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교역을 수도꼭지처럼 잠그고 열 수 있는, 친구에게 상을 주고 적을 벌하는 전략적 무기로 본다”며 “다시는 그런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치를 떨었다. 중국에 제대로 데인 호주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와...
그리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의 주요 공급 국가는 칠레와 호주 정도뿐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유럽과 일본은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급한 대로 동맹국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지난주 일본과 광물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최근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호주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까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수위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2025년부터 중국 광물을 못 쓰게 했는데 아무도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인센티브 제도가 작동되지...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우려국가(FEOC)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회사 관계자는 "IRA의 세부지침에 맞춰 미국 염호 인수, 리튬 생산시설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리튬 조달처가 호주, 칠레로 확대되고...
IRA 핵심광물 요건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호주를 비롯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와 핵심광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주어진다. 이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2027년에는 80% 이상이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급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기업과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호주 기업과는 천연흑연...
아울러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계기 협정베트남,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칠레·호주 이어 광물 공급망 탄력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MOU 개정도
정부가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인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섰다. 국제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칠레와 호주에 이어 베트남까지 공급망을 넓히게 됐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은 핵심광물 외에도...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리튬, 희토류 등 인플레 감축법이 요구하는 전략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제43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IRA 대응을 위한 전략광물 협력방안을 포함해 방위산업, 인프라,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정우...
이는 호주(약 22%)와 나란히 세계 최대 수준이다.
SK온은 그동안 리튬,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 핵심 원소재 공급망을 강화해왔다. 이달 글로벌 선도 리튬기업 칠레 SQM과 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2023년부터 5년 동안 총 5만7000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호주 레이크 리소스(Lake Resources)와 지분 10%를 투자하고, 2024년 4분기부터 10년에 걸쳐 리튬 23만 톤을...
지난해 중국과 호주가 수립한 단계의 파트너십이고, 올해에는 미국과 인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 특화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성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