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병원 특실 생활을 해온 부산의 한 중견기업 사모님 윤모씨를 집중 파헤졌다.
윤씨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던 하지혜씨와 판사인 사위의 관계를 의심, 하씨를 공기총으로 살인청부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그것이 알고싶다'는 2002년 한 중견기업 '사모님'이 여대생을 청부 살인했지만 2007년 이후 수차례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의협은 '사모님'의 주치의가 내린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자 게시판을 찾은 네티즌들은 "불법으로 형집행정지를 허락해준 검찰관계자와 허위단서를 발행한 의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후속쥐채도 기대하겠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날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꽃나운 나이에 죽임을 당한 것도 한스러운데 정작...
방송은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병원 특실 생활을 해온 부산의 한 중견기업 사모님 윤모씨를 집중 파헤졌다.
윤씨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던 하지혜씨와 판사인 사위의 관계를 의심, 하씨를 공기총으로 살인청부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유방암 치료 등 수 차례에 걸쳐...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호화생활을 해온 부산의 한 중견기업 사모님 윤모씨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을 통해 청부살인을 지시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하지만 윤씨는 형 확정후 줄곧 병원 특실생활을 해왔다. 제작진 취재결과 윤 씨는 12가지 질병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형집행정지를 통해 모두 38번 입원했다.
제작직은 또 다른 의사들에게 윤씨의 주치의 진단서를 자문해 윤씨의 현 상태가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고 계속된 연장으로 병원특실에서 생활 중인 것.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자하기 위해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이는 총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진단서는 의문 투성이인데다 일부에는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돠는 다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방송을 앞두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노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10개월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에 명단을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며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이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으며 2008년 광복절 특사로 형집행이 면제됐다.
미국으로 달아난 나 전 부회장은 일부 언론에 캘리포니아주의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도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2010년 10월...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됐으나 재판부는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회사에 97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찬경 회장은 최근 검찰에서 “천신일(69·구속집행정지) 세중나모 회장에게서 김승유 전 회장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부탁해 145억원을 투자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두시 경 하나캐피팔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건을 모두 압수했다.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느다. 그는...
이는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토 대상을 영업 중인 저축으로 확대한 것이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지난해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김씨와 유씨는 간첩혐의 등으로 그해 6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접촉했다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고 이 판결에 따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 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것이...
또한 변호사법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옆에 김윤옥 여사만 없었다면 대통령이 너 휴대전화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파문에 휩싸였다. 또한 이를 보도한...
지난 2008년 재벌가 4세를 영입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던 주가조작 사범이 형 집행정지 기간 도중 달아나 3개월째 잠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모(32)씨가 지난 2월 말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도주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간 총리는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외국인임을 모르고 받았던만큼 총리직을 사임하지않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후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