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54·여)씨와 박모(5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A씨에게 "박근혜 정부 비자금 수백억원이 은행 금고 안에 있다. 금고 대여료인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시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모(26)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이모(57)씨와 감리사 김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P사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가수 지망생인 최모 씨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고 구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은오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오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은오는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 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은오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ㆍ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들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은오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에 따르면 김은오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오는 운전 중...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김씨는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권윤자 씨에 대해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오균 씨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남편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