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64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5-04-27 15:51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신엄마'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

2015-04-21 16:1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검찰, 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조직 적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04-06 14:55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린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박모(34)씨로부터 2개월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박씨가 빼돌린 2억3500만원대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2015-04-06 13:24
검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장물' 아우디 빌렸다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취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차량을 대여한 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0일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시가 2억3천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2015-04-06 10:08
검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2015-03-27 08: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 포춘, 최고 지도자에 팀 쿡 애플 CEO 선정 미국의 경제지인 포춘은 올해 최고의 지도자로 애플 최고영영자(CEO)인 팀 쿡을...

2015-03-27 07:35
현대중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장 대검찰청에 고발

노조 측은 "권 사장 등은 최근 도장5부 직원 52명을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면서 직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고발에 이어 앞으로 여사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2015-03-16 11:24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상환 불능 시점' 공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STX에 대한 담보대출 심사업무를 맡았던 농협직원 최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임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STX가 상환불능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해야...

2015-03-11 19:03
법원, 회삿돈 257억원 도박으로 날린 30대 '중형'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과장인 문모(3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문 씨는 2013년 1월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중도금 지급요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까지 49차례에 걸쳐 257억원을 횡령해 카지노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03-02 16:12
'2조 6000억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전회장 측은 "STX건설은 영업·재무활동 등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TX건설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회장 측은 또 "강 전회장이 분식회계에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2015-02-26 07:38
검찰,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의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조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에서 항공법상...

2015-02-23 17:14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2015-02-12 17:10
검찰,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2015-01-30 10:40
'노조 반대파 제거 목적' 허위 형사고발 택시 회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무고 교사와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노조원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그동안 조합비가 매년 적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2015-01-30 10:36
'땅콩회항' 오늘 오후 두번째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출석 예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

2015-01-30 10:36
검찰, 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수십억 대출해 준 지역농협 직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 7월~ 2011년 12월 15차례에 걸쳐 B씨가 소속된 지역농협에서 대출금 43억여원을 받아...

2015-01-13 07:37
백화점 모녀ㆍ땅콩회항…국민 공분 산 ‘갑’의 첫 마디는?…“마녀사냥ㆍ을의 횡포” 책임 회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르바이트 생을 무릎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에서 이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린 것”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으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백화점 모녀는 직접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찾아와...

2015-01-11 16:2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