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며 서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한진렌터카의 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염씨가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7∼2009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천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구속상태로 인해 변론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판부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임오그룹 본사와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8일 오후 2시께 조양호 한진그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8~2012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거래된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 회장은 혐의 중...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2일 오전 10시께 한진해운 본사와 서울 중구 한진 본사,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의 물류회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전 국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