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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2023-07-12 18:00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2023-07-10 17:4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 역시 일고 있다. 전문가들 "생명권보다 우월한 법익 존재할 수 없어"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2023-07-03 11:54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법 개정 초 ‘제도적 흠결’ 결과일 수 있어” 우선, 법률이 신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늦추기 위해 허위 신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이제 곧 조사가 예정된 근로자들이 흔히 취하는 조치는 역으로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2023-06-21 06: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3-06-08 13:55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형 확정자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2023-06-05 17:05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2023-05-05 06:00
  •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2023-04-12 14:14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 투약으로 피해자에 생리적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이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별도 죄목을 적용할 수 있지만, ‘퐁당’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2023-04-10 16:07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시드권이나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하는 등 현금 거래가 이뤄진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칩을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죠.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2023-04-07 15:47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형법도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3-04-04 11:53
  •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북한은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 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2023-03-30 16:39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Q: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까요? A...
    2023-03-11 08:00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 한동훈 입김? 野 강력 비판 [영상]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 한동훈 입김? 野 강력 비판 [영상]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2023-02-23 21:27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해진다…처벌도 강화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개정...
    2023-02-21 11:08
  •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여가부의 제도 검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2023-0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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