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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산업부는 "미국의 최대 대한 적자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안전ㆍ환경기준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며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03-26 11:30
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아울러 지분 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자격 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규제 완화,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 범위 제한·쿼터 완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강화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 첫날인 이날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린다. 공동위에서...

2018-03-22 10:55
“한국, CPTPP 미국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미국이 참여 협상 과정에서 유예조항 복원과 신규조항 추가, 기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돼 한국의 가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CPTPP는 이달 8일 칠레에서 11개 회원국 통상 장관들이 공식 서명한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2018-03-21 10:50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03-15 11:37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협정의 개방 수준이 너무 높고, 개도국 회원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명칭을 수정한 것이다. 과거 협상을 주도한 미국 대신 일본 대표가 중앙에 앉아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의 보조를 받는 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다. 협정문 핵심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만 적용을 유예하여 언제든지 미국이 다시 들어올 여지를 남긴...

2018-03-07 11:59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TPP11은 지난 1월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이 2016년 서명한 TPP 협정문 원본 내용 거의 그대로이며,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적용됐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 등 22개 항목은 효력이 동결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TPP11 인준안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 6월까지 가결시킬 의향이다. TPP11이 발효하려면 11개국 중...

2018-03-06 17:15
백운규 장관, 베트남 방문…"新남방정책 이행 본격화…보호무역 공동 대응"

아울러, 협정문상 후속이행과제인 투자유보 협상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을 넘어 투자 등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화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해 아세안 KOCHAM 회장단들을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ㆍ창업을 위한...

2018-02-03 21:12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정부는 CABEI 가입이 지난해 3월 가서명한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2018-01-25 14:59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 공청회 5일 코엑스에서 개최

한ㆍ중 양국은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시 2년 내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당시 발효된 한ㆍ중 FTA에도 서비스ㆍ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건설ㆍ유통ㆍ환경ㆍ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2018-01-04 11:17
정부, 아세안+3 재무차관 회의서 금융협력 논의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동향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아세안+3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CMIM 정기점검 등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모의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CMIM 협정문 전반에 대한 개정이 추진 중으로, 내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완료될 예정이다.

2017-12-10 12: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FTA 협정문 책자에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때 묻은 표지는 너덜거리고 빼곡하게 가득 적힌 각종 메모와 밑줄도 눈에 띄었다. 송 변호사는 기자에게 A4 용지 3장짜리 발제문을 내밀었다. 그는 10일 열린...

2017-11-17 10:40
일본 등 환태평양 국가들, 미국 빠진 ‘TPP 11’에 대략적 합의

TPP 협정문에서 500개 규칙 중 무역과 지식재산권 등 10~20개는 동결하고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추후 다시 TPP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김이 샌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TPP 11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 교역의 축이 되는 최초의 메가 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2017-11-10 09:34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우리는 윤영진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중미 5개국과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0일 한ㆍ중미 FTA 가서명 이후, 연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기술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정식 서명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7-10-22 11:00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특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통양허는 개별 양자 협상에 비해 더 큰 폭의 기체결 FTA 추가 자유화, FTA 활용도 제고 등 장점이 있다. 협상 타결 시 한국과 아세안...

2017-10-17 10:26
홍장표 수석 “한·미 FTA 말바꾸기ㆍ이면합의 근거 없는 주장 유감”

이어 그는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경제수석은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2017-10-13 17:11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측 입장을 다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2017-10-11 11:36
추미애 “野, 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 거는 건 정치공세”

그는 “한미 FTA 협정문 제22조에 따르면 한미 양국 모두 협정과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물밑협상 과정의 제한적인 발언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

2017-10-11 10:28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내세워 한미 FTA...

2017-10-05 07:12
정부, 한ㆍ중미 FTA 협정문 영문ㆍ국문본 초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국문본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한ㆍ중미 FTA는 올해 3월 10일 가서명된 이후 일부 분야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거쳐 최근 영문본이 확정돼 국ㆍ영문본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유보안에 대한 국ㆍ영문본 공개는...

2017-09-17 11:00
[종합] 한미 FTA 공동위, 합의없이 입장차 확인…향후 일정 불투명

그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 7항에 의거, 한미 FTA 개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 측은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향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을 기다릴 것...

2017-08-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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