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안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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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다가 지난 6월 재검독한 결과 296건의 번역오류를 찾아내 수정했다. 민변 등이 수정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자 외교부는 미국 내...

2011-12-02 13:03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서명

이번 협정은 지난해 10월 우리측이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리야드에서 개최된 정부간 협상에서 문안에 합의한 뒤 이번에 서명하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품목의 수출을 위한 법적 기초로 기능할 것”이라며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의 설계·개발·운영, 원자력 안전·안보 등 원자력 제반 분야의 협력을...

2011-11-14 12:36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명 = NAFTA에서 ISD가 도입된 뒤 미국 일각에서 비판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 BIT 모델문안을 개정했다. 미국 내 반대주장은 일부분이다. FTA협정문에는 우리 법.제도상의 법리 등을 포함해 ISD제도를 더욱 개선했다. 중재언어로 한국어도 포함했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도 명기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등도 담겼다.

2011-11-04 07:05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보도자료 문안 2011.10.31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Ⅰ.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미 FTA로 쵣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2011-10-31 16:22
제5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서울서 개최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일시입국 △무역관련기술장벽(TBT)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등 12개 챕터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협정문 △무역구제 △투자 △협력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협정문 협상에 주력하면서 상품 시장접근 협상...

2011-10-06 12:36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기획재정부는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진다.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2011-08-25 10:26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5~7일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2011-07-08 15:06
재정부, 조세피난처 2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문에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협정국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교환할...

2011-06-29 16:16
한-파푸아뉴기니 하늘길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회담에서 양측은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경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구마 우아(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항공협정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1-04-27 13:41
한·EU FTA 새 협정문 국회 제출키로

EU측과 합의된 정정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한글본 전체 문안’은 4일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철회와 비준동의안 재제출을 추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 비준동의안 철회안 및 재제출안 상정 예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및 통과를...

2011-04-04 14:40
한국-말레이시아 원산지검증 양해각서 체결

또한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할 때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과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아세안 경제협력과장 사이에 직통연락창구도 개설해 양해각서 협정 해석 등 양국간...

2010-11-15 12:00
日정부 조선왕실의궤 포함 1205책 반환

외교부는 8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대신이 이날 저녁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협정문안에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11-08 20:52
한-페루 FTA 주요 타결 내용

한국과 페루는 3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경제ㆍ통상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다음은 양국이 타결한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상품시장 개방(관세철폐) = 협정...

2010-08-31 09:59
한ㆍEU FTA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

이사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ㆍ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양측간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한ㆍ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대통령이 이에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2010-08-18 11:27
“한·미FTA, 70만대-7000대식 접근할 사안 아니다”

안 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한미FTA 협정 문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양국의 관심과 우려사항이 모두 협정문에 반영된 만큼 교역 활성화를 위해 빨리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한편 정부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최종 유치 목표를 100개국으로 늘려잡았다면서 현재 62개국, 3개 국제기구가...

2010-08-04 11:39
안보리, 천안함 규탄 성명 채택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 'P5(상임이사국)+2(한국, 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문안을 9분 만에 토론없이 통과시켰다. 안보리 의장국 나이지리아 조이 오구 대사는 총 11개항의 성명문을 회의장에서 낭독했다. 성명은 천안함이 공격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2010-07-10 01:02
예멘 통한 탈세자료 확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6~7일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2010-07-09 16:00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 초안 전문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 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2010-07-09 10:03
유명환 외교 "전작권 논의, 北 2차 핵실험후 시작"

안보리 대응문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양자·다자조치에 대해 "유엔을 통한 대북 규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2010-06-24 17:33
한-가나 조세조약 협정 타결

기획재정부는 22일 아크라에서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을 9개월로 하고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건설사의 가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교환규정도 신설돼 우리 과세당국의...

2010-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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