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일 발생한 자신을 겨냥한 테러 협박 메일 발송과 관련해 "저에 대한 테러 예고 뉴스가 있었다.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는데 국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테러 협박과 관련해 경찰은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살해·폭발물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를 인용해 ‘8월9일 15시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전날 오전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 변호사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다. 집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글을 올린 지...
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10대)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일 A군은 오후 9시 10분께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채팅창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한 결과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돼 화성 동탄서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태정 변호사는...
앞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대상자를...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악담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에도 침묵할 생각이냐”며 “천안함 막말하는 이래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패륜”이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노인 비파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사별...
김 씨는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 돌아가시면서도 쉬이 눈을 감지 못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남편인 친오빠의 사망 경위를 비롯해 일방적인 사업체 명의 변경 등을 거론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특히 마지막 신고에서는 “두고 봐, 일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라며 협박했고, 이후 파출소를 찾아와 흉기로 유리문을 치는 등 행동을 반복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오전 6시15분께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글을 쓴 20대 남성을 체포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해군 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타인에게 겨누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흉기 테러가 아닌 자해 소동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살인 예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16)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51분 트위터에 “저도 유행 참여해봅니다. 저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검색을 벌이다 A군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협박 등)로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거된 2명을 포함하면 총 5명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5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집에 있던 남성을...
특히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 등과 연결된 잠실역에서 유사 범죄를 예고한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 여기다 이날 오전 신세계 강남점이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긴급 체포되자, 유통업계는 보안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관할하는 롯데 유통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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