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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조사단에서 요청한 해외 도픽ㆍ은닉 재산 혐의자에 대한 의심 거래를 살펴보는 것도 FIU의 몫이다. 고액 송금을 위장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반복 송금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자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등 수상한 금융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 수사ㆍ조사의 단초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2018-05-20 11:15
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2018-05-15 10:52
날뛰는 정치테마주…금감원, 두번째 시세조종 혐의 적발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A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작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첫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된 지 1년 만이다. 금감원 정치테마주 단속반은 올해 정치테마주 A사가 장중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범죄에 악용된 정황을 적발했다. 혐의자는 주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 1만 주를 매수한...

2018-05-10 12:00
국세청, 해외재산 빼돌린 '역외탈세' 부유층·기업 3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이들이다. 또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8-05-02 14:13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회의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2018-02-22 15:38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 성범죄 혐의자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가능했던 이유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용의자 한정민에 대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평창올림픽이 진행 중이고 이번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돼 빨리 검거하기 위해 공개 수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정민은 10일 오후 8시 35분께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도주했다. 항공기 탑승 직전 한정민은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누군가와 웃으며...

2018-02-14 07:40
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족 전면 조사…벌금 부과 가능할까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01-24 14:37
국세청, 강남권 부동산 거래 수상한 자금출처 포착…532명 세무조사

1차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9월 27일 2차 조사 때에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0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2018-01-18 12:10
“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문 조사관은 “세무공무원이 임의수사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범칙조사를 행하는 위험성을 방지함으로써 혐의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범에 비해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꼬집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6년 기준 22.4...

2017-12-21 10:34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의원,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 연기 요청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혐의자가 이미 여러 명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 의원 측에게 예정된 대로 출석하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2017-12-10 20:01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조세회피 의혹 3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2017-12-06 13:47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또한 국세청은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11-28 12:49
[한미약품 사태 1년] 철퇴 빗겨간 한미약품…개미들만 ‘피눈물’

한미약품 사태를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 혐의자 4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 전에 미리 획득해 주식을 팔고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포해 총 3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 씨(49)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2017-10-17 11:01
금감원, 고의로 신체 접촉해 보험금 탄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1인당 최다 혐의건수는 23건으로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에 달했다. 사기혐의자 대부분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혐의 유형으로는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가 60건(11.7%)을 각각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2017-10-10 12:00
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 고발ㆍ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9대 대선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중 47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33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여 위반자 33명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2017-09-28 12:00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 달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2017-09-27 14:4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국세청은 또 이번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 혐의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현미경 검증 =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09-14 13:05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뿐만 아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7-09-08 06:50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적 있다.

2017-08-09 15:15
[온라인 와글와글] 금감원,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벌금을 100배 정도는 매겨야”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보험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 문제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미한 수준으로...

2017-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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