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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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시장경제, 바른용어 정립부터-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특히 감성적인 왜곡이 심하다. 왜 그럴까? 먼저 그동안 우파 진영에선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개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시장경제 사상에 적대적인 집단이 본질적인 비판보다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케 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2013-06-18 10:43
[正論]창조와 경쟁-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은 ‘창조경제’이며, 핵심 메시지는 ‘창조’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창조는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앞장서 창조 깃발을 들었지만, 정부 스스로는 창조할 수 없다. 관료사회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틀 속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집단이므로, 창조할 수 없다....

2013-05-15 10:45
[正論]시장경제가 창조경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창조경제’란 용어에 담았다. 창조는 미래지향적이므로 감성적으론 좋게 들리지만,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혼선이 있다. 창조경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결국 시장경제의 본질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시장경제는 신이 만들어준 질서가 아닌, ‘자생적 질서’라고 한다. 누구의 디자인이 아닌, 자발적 질서로서 시장경제가...

2013-04-15 11:01
[正論]동물국회가 식물국회보다 낫다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민주주의는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일 뿐이다. 수천만 명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수 있겠는가.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사회의 의사결정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회가 원활하게...

2013-03-20 11:07
한경연 “기업 사회공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닌 투자행위”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다시 CSR을 말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 토론회에서 “CSR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출행위에 해당함에도 지금까지 일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접근은 CSR을 규범적 측면에서만 주로 다루어 왔다”며 “이제는 기업입장에서 CSR을 설명하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013-02-20 11:31
“사회공헌은 자선행위 아닌 투자행위”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단순한 소비나 자선행위가 아닌 투자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19일 전경련이 개최한 ‘기업경영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사회공헌 및 환경경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소장은 “우선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며 “개별...

2013-02-19 15:11
[正論]기업 사회공헌, 시각을 바꾸자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폭과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선때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박근혜 당선인과의 시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기다. 기업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2013-02-19 12:17
한경연, ‘기업의 사회공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3층 스프루스홀에서 ‘다시 CSR을 말하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새로운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병일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공헌(CSR)’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02-14 14:25
“새정부 간섭주의 정책 사회통합 방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접 통합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연교 경희대 철학과 교수,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3-02-14 10:38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탈세방지, 의지보다 제도개혁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탈세근절 정책안이 논의되고 있다. 탈세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탈세는 나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세는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모두 해치며, 조세제도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국민들 간 사회분열을 야기한다. 새정부 입장에서 탈세방지를 위한...

2013-01-22 10:35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경제민주화로는 국민통합 이룰수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치열했던 정치경쟁 기간에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이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이었다. 공약을 중요시했던 박 당선자의 총선 이후의 정치행보를 볼 때,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자가 아니다. 후보자의 목표는...

2012-12-20 11:30
복지 공약 발표한 문재인, 재원 마련 묻자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은 이에 대해 “건보료 연간 100만원 상한제는 결국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은 “재원충당 방안이 확실치 않은 지극히 선거공학적인 발상”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하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의 표가 도망가니까 부자감세 철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12-12-06 11:13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억눌린 이기심, 강요된 이타심"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좀 더 나은 소득과 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에너지는 이기심에서 나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와 자선행위는 이타심에서 나온다. 20세기에 진행되었던 체제 경쟁도 이기심과 이타심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의 경쟁이었다. 자본주의는 이기심을 사회발전의 소중한 에너지로 보고, 이기심 실현이 곧 공익실현이란 사고를...

2012-11-26 13:13
[正論]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KERI) 사회통합센터 소장 "복지정책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약 342조원이며, 이중에서 복지예산은 97조원이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정부기능 중에서 복지역할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록 복지지출은 늘어나는 일반적 추세이므로,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복지의 범주는 정의하기에 따라 그 규모를 얼마든지...

2012-10-30 10:17
[포토]한경연,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11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부터),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복거일 작가,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2012-10-11 12:55
[포토]한경연, 경제민주화 토론회 열어

11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왼쪽부터),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복거일 작가,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2012-10-11 12:54
[正論] 현진권 KERI 사회통합센터 소장 "경제논리의 탈을 쓴 경제민주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글을 자주 쓰는 필자에게 요즘 지인들이 자주 질문한다.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경제민주화는 ‘경제’란 용어가 있으니, 경제관련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배웠던 경제지식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무슨 의미인 지 알수 없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배웠던 많은 경제학 관련 과목을 새롭게 떠올려도, 이 용어를 들은...

2012-09-25 11:03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법인세 추태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법인세 정책방향은 증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향후 5년 간 1조6000억원을 증세하는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세계는 법인세율 인하경쟁을 하는데, 한국은 법인세 증세 쪽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즉,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며, 기업은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부자에...

2012-08-16 10:50
[正論]무상보육이 사회통합정책이라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영아보육을 정부에서 맡으면, 사회통합 수준이 높아질까? 감성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육과 같은 복지를 확대하면, 사회통합이 높아질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장래를 생각하면, 영유아에 대한 정부투자를 높이는 정책방향은 맞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자까지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2012-07-17 10:35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장 “선진국 진출 위해 통합은 필수”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회통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소득 계층, 지역별 갈등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2012-07-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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