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기업 사회공헌, 시각을 바꾸자 -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폭과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선때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박근혜 당선인과의 시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기다. 기업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액은 3조1000억원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0.26% 수준이다. 미국 0.11%, 일본 0.09%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분명 한국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많은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구호성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본질적인 기능과 사회책임이란 기능이 과연 서로 충돌하는가. 즉 이윤추구와 사회책임은 서로 대체관계인가.

경제학에선 이윤추구와 사회책임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즉 기업은 이윤을 많이 냄으로써, 주주이익과 고용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선 기업은 사회책임이란 거창한 이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사회책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학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지 않고, 이윤추구 행위 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980년대 경영학에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개발하였다. 기업의 이윤추구 만으로는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윤추구 기능에 추가한 사회적 기능을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이름의 새로운 용어도 개발하였다. 이후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 기능은 서로 논쟁하는 관계로 지속되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개방화로 인해 자본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SNS를 통해 한 개인이 한개의 언론매체를 소유할 정도로 정보흐름이 원활한 세상이다.

과거엔 기업의 경쟁력은 상품의 물리적 경쟁이었다. 보다 나은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개발하는 경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품경쟁은 물리적 특성과 함께 해당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상품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투자적 전략이다. 즉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선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젠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책임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한경쟁하는 경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이다. 사회공헌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회공헌이란 비용과 이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이란 편익을 비교하면서, 최적의 사회공헌 수준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아담스미스 경제학의 본질이 기업의 사회공헌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한 것이다. 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본인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책임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를 앞세워 기업의 사회기능을 강요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선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로서 ‘사회공헌’을 강제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기업이 장기적 이윤전략으로 사회공헌하는 수준을 초과해서, 기업이 망하면 그 손해는 결국 우리 국민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공헌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는 투자행위이지 사회책임을 위한 지출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