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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나머지 전·현직 에버랜드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2020-10-20 11:17
  •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20-09-25 11:00
  •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 행정처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다만 A 씨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2020-08-27 18:34
  •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이후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실무관, 법정 경위 등이 자택 대기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2020-08-27 10:21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코로나19 확진…현직 판사 첫 사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코로나19 확진…현직 판사 첫 사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주지법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전주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
    2020-08-21 11:10
  •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리와 관련한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2020-08-13 11:47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현직 대법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020-08-11 16:53
  •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2020-08-04 10:55
  • 법원,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 씨 등 228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청구요건이 불충분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2020-07-12 20:10
  •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종텔레콤이 조달청을 상대로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구축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입찰에서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20-07-08 15:23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박 씨를 통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심한다. 유 대표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20-06-17 21:46
  •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11년 친구' 살해 30대, 징역 18년…"사회적 격리 통한 참회 불가피해"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장판사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통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020-06-12 06:00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ㆍ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ㆍ필요성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2020-06-09 02:28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2020-05-06 15:15
  •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2020-03-30 11:30
  • 화장품 업계 미다스의 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로
    화장품 업계 미다스의 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로
    이후 2010년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맡으며 네이처리퍼블릭을 미국과 중국 시장에 연달아 진출시키는 등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만든 뒤 수감 생활을 시작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2020-03-27 13:22
  •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2020-03-13 17:02
  •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하라" 파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지만,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진...
    2020-02-20 06:00
  •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2020-0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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