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를 풀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한 단계의 규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거꾸로 하면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6개 핵심 경제부처 장관들이 25일 저녁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호출을 받고 긴급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는 현 부총리와 신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과 김 실장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리스크와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경제는...
회사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체·연구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해 오석송 회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며 “규제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정부의 R&D 지원 및 수출 지원 확대 등, 당시 논의된 안건들이 차츰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행사는 약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간 제한이 없는 '끝장토론' 형식이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에 대한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개혁의 효과적 방법을 놓고 5대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생중계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우선 정부는 대학, 연구원,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규제개혁, 이번엔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이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것은 역대 정권과의 ‘차별화’다. 핵심 실행전략은 규제에 임하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행정 개혁이다.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인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2편 독일의 혁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빌트폴츠리트, 설계의 혁신을 이룬 자동차그룹 폴크스바겐을 소개했다. 누가 게임체인저가 되는가를 다룬 3편에서는 카쉐어링(차량공유) 업체 '지프카(Zip Car)'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을 분석했다.
4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템 울란 몽골 재무부 장관과 만나 조세정책 등 양국간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울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몽골의 세정 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의 조세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 전자 세정제도를 설명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규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자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이라고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그...
다만 새누리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 금융·수사당국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검과 금융위, 금감원, 경제부총리 등이 모두 2차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우택...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정책당국 간 불통과 부처 간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초청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이달 들어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는 20일에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현안 등을 두루 논의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과 호주가 신뢰할 수 있는 우방으로서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통상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지난달 완료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가서명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축하한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오후 복지현장 방문일정을 마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으로 얘기한다”며 “부동산 시장만을 보기보다 경제상황이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복지현장 방문일정으로 대전 동구 판암2동주민센터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한 것을 언급, 공무원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