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민이 활용·체감 못하면 없는 정책”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현장 방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복지현장 방문일정으로 대전 동구 판암2동주민센터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한 것을 언급, 공무원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송파 세 모녀’ 등 최근 잇따른 가족 동반자살 사건 대해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송파 세 모녀에게 행정부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수록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소개한 뒤 “주민센터에서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3월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확충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충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충분히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의 정책노력과 민간의 관심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사회 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해 민간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