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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앞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이며 헌재가 허용 사유로 설명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06-21 10:34
  •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이날 공개변론은 최저임금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헌재의 최종 결정을 끌어낼 중요한 심리인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2018년 7월에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 등은 "정부의 급격한...
    2019-06-13 16:12
  •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2019-06-03 06:00
  •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헌재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 오전 9시 이전인 출근시간대에 업무추진비 26건, 61만9천120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근 시간 직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46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금액으로는 311만450원이다. 이들 건수 대부분이 제과점 등에서...
    2019-05-31 14:47
  •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는 30일 변호사 A 씨가 처벌에 대한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019-05-30 14:38
  • 문 대통령 “헌재 국민 마직막 보루…위상 높아져”
    문 대통령 “헌재 국민 마직막 보루…위상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며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두 전 재판관 훈장 수역식 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은 최고...
    2019-05-17 17:39
  •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헌재는 2016년 3월 신성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43조 1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은 42조 1항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문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지 처벌 조항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19-05-06 10:48
  •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비로소 개정한 건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당하면 헌재에 가기 전이라도 스스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이...
    2019-04-30 17:39
  •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그러면서 헌재는 내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의 판결은 국회의 낙태죄 폐지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며칠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각 당 의원들이 공청회와 형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폐지를...
    2019-04-28 16:07
  •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그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헌재가 조속히 이 부분을 결정해 사보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도 문 의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의원의 말은 듣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2019-04-25 13:47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문형배(55)ㆍ이미선(49)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다양한 시각에 열린 자세로 대하고, 소통과 성찰을 통해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법관에 임용된...
    2019-04-19 18:23
  •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헌재는 A 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 사과와 피해 및 신고 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A 군 등은 이 같은 징계 조치에 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9-04-19 06:00
  •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씨는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2019-04-17 06:00
  •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부령이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 공익활동으로...
    2019-04-15 06:00
  • 헌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선 아닌 형평성 따라야"
    헌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선 아닌 형평성 따라야"
    헌재는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사장(유연탄 재 처리장소)고 진입로 일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해 1978년 10월 고성군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했다. 1998년 6호기까지 건설돼 가동 중이다. 삼천포화력발전은 1982년부터...
    2019-04-13 09:00
  •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2019-04-13 09:00
  •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국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종교계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고,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2019-04-12 17:14
  •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는 A 씨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체포 돼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석방된 사실이 인정돼 부마민주항장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상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2019-04-12 11:18
  • [특징주] CMG제약, 헌재 낙태죄 폐지 수혜..사후피임약 판매 부각 ‘강세’
    CMG제약이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CMG제약은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9시 8분 현재 CMG제약은 전일 대비 210원(4.40%) 오른 4985원에 거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오후 기존 낙태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2019-04-12 09:10
  •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약 66년 만이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2019-04-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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