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한달만에 국회 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종결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판사가 퇴임한 이후 탄핵절차에 돌입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로 보거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2019년 12월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수치 국가고문이 미얀마 실권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부패와 이해 상충 의혹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미얀마 군 소유의 미얀마군인복지법인(MEHL)의 최대 주주로 연간 25만 달러(약 2억8000만 원)의 배당금을...
그는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를 남용해 코드 인사를 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한 손편지에는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적혀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익을 묻는 말이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빠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재가 재판을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을 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하며 불복하는 모양새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 이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이첩 여부다. 발단은 박범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났다.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전환기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근본적 소명과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50주년 기념식 영상을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TV'와 사법연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다수 직장인은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육아 휴직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는 01X 전화번호 이용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SKT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KT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SKT에 따르면 아직 판결 선고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LG유플러스의 지원 프로그램이 SKT 때보다 확대되긴 했지만, 01X...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6829.jpg)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5635.jpg)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0898.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