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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동연 경기부지사, 김 의장,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3-09-04 16:10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다른 한 축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권력분립으로 요약되는 자유헌법주의다. 포퓰리스트 정치관은 이 중 대중민주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신들만이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니...

2023-07-12 05:00
[종합] 대통령실 "5.18만을 위한 개헌 누가 찬성하겠나"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회 등...

2023-05-18 18:26
尹 “우리는 하나” 통합메시지…5·18 헌법 수록은?

尹 통합메시지 가운데 이재명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하자"대통령실 "지금 제안하는 건 국면 전환하려는 꼼수, 5·18 정신 훼손"민주, 김남국 논란에 호남 지지율 10%p 빠져…尹 지지율은 9.9%p 올라與, 개헌 제안 비판 합세…"불리한 상황 덮고 이슈 개헌에 돌리려 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오월의...

2023-05-18 16:55
野, 광주 결집 ...李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5‧18 43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도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 5‧18...

2023-05-18 15:38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광주 5.18 민주묘지를...

2023-05-18 15:32
이재명 “尹 대통령, 5·18 망언 인사 엄정 조치·원포인트 개헌해야”

아울러 이 대표는 “나아가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2023-05-18 10:32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선거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더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2023-04-04 05:00
김재원, 5·18 막말 사과

대선공약인 '5·18 헌법 수록'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거기다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는 전 목사의 발언에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발언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에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바로 개헌할 듯 말하니까 개헌은...

2023-03-14 19:10
김재원, 전광훈 교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 논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3-03-14 08:54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페루 반정부 시위, 갈수록 과격해져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앙정부 행정과 공공서비스 실태를 감시하는 헌법 기관인 페루 옴부즈맨 사무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시위 도중 최소 5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46명은 진압 부대와 시위대 충돌 과정에서 숨졌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사임과 의회 해산, 조기 선거 등을...

2023-02-04 16:00
이재명 "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 중단해야" [영상]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4년 단임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12 15:47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1-12 13:38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2023-01-12 11:47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0:57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앞으로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09 12:44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장 선생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재야ㆍ종교계 인사, 지식인과 학생 등을 모아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2022-10-13 15:34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2022-09-28 10:46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이로써 유효표 과반 찬성이 필요했던 개헌안은 부결됐다. 현행 칠레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정권(1973∼1990년) 시절인 지난 1980년 제정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은 됐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간 41년이 넘은 헌법을 갈아 치우자는 사회적 요구는 있었지만, 개정되지 못하다 2019년 10월 불평등 개선 촉구 시위가 계기가 됐고, 이른바 '피노체트...

2022-09-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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