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치적 공방속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문 의장은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미국 로트르담대 조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조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제도개혁분과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헌법개헌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KDI에서는 초빙연구위원을 시작으로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2000년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지내고 있다. 유종일...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논의 안 한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의무 져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앞서 개헌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기명 투표 진행에 앞서 인원점검 성격인 명패 수 확인결과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민주당(118명)을...
지난 21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세 곳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보다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 남아 있으니 국회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권은 야당의 반발에도 개헌안 표결 방침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 “(철회를)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세 곳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 남아 있으니 국회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청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시 원내 지형상 부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이 힘들게 나왔는데 부결이나 폐기되는 것은...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당청은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시한에 맞춰 의결하는 것 자체로 명분이 선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써는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민심을 그르친 세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감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선안 동시 처리를...
그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헌법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바꾸려고 개헌하려 한다”며 “저는 서울을 옮기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사 존치에 대해선 “연합사가 용산에 존치해야만 우리 서울의 방어력이 높아지고, 서울의 억지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제시한 가운데 실체성이 모호하고 구체적 추진 과제가 없는 공(空)개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지 공개념의 실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989년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임기를 마치며 “한국당의 정치 파업으로 6월 국민개헌의 기회를 놓친 것은 천추의 한”이라며 자유한국당에 추경과 민생입법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고별 회견에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는 데 (여당이) 양보를 해도 야당이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터키는 지난해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안보를 이유로 조기 선거를 승인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왔다. 만약 그가 올해 6월 대통령으로...
우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과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까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철회 검토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이후 '썰전'에서 나경원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다시 만나 "제가 황당했던 부분은 청와대에서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엔 분명히 '법률로써'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며 "3일 뒤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개정안 일부 수정을 공표했다. 이때 선거연령, 사회적 위험,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했을 뿐, 경제조항을 수정했다는...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관위가...
그러면서 “파탄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야당과 국회를 부정하고 안하무인의 대통령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관제개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마저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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