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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부분이 허위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앞서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2023-06-29 11:23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023-06-29 08:55
  • 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또한,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 이력 등을 기재하는 공시 서식도 신설된다. 공시 서식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
    2023-06-28 12:0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2023-06-27 18:40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만한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2023-06-26 14:58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은행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2023-06-19 12:00
  • 올리패스, “탈모화장품 허위광고 사실아냐...식약처 통보 받지도 않아”
    올리패스, “탈모화장품 허위광고 사실아냐...식약처 통보 받지도 않아”
    문제가 된 기사에는 올리패스의 자회사인 올리패스 알엔에이에서 출시한 탈모화장품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광고와 관련하여 화장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 혹은 조사 진행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2023-06-07 14:12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보조금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였던 시민단체 E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로 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F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에 사용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보조금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였던 시민단체 E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로 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F 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에 사용했다....
    2023-06-04 14:38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23-05-31 12:00
  •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그러면서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는 각 업권, 기관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은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아카데미는 금감원이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및 주요 금융이슈 등에...
    2023-05-18 15:00
  • “2분이면 경력 입력 끝”…잡플래닛, 입사 지원 간소화 서비스 도입
    “2분이면 경력 입력 끝”…잡플래닛, 입사 지원 간소화 서비스 도입
    구직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반면, 기업은 구직자들의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잡플래닛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적합한 인재와 회사가 효율적으로 매칭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잡플래닛 이사는 “간편 경력 인증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들은 보다...
    2023-05-18 13:14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 부실 대응을 감추려 한 행동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3-05-15 21:13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발행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간이 지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2023-05-09 10:50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2023-05-04 17:14
  •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유족은 “우리 유가족은 이달 24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부터 서세원 씨가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검안 결과가 기재된 사망 증명서를 받았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사망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지 사정의 어려움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2023-04-28 17:22
  • 1년 새 이차전지 신사업 회사 54곳…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1년 새 이차전지 신사업 회사 54곳…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감원은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허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2023-04-27 09:59
  •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며 "단순한 거짓말 넘어선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
    2023-04-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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