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어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충남 출신의 최 실장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자부 공보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당시 충남지사로 있던 이완구 총리를 보좌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연가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서장 평가에 활용실태를 반정부는 인사·조직·평가 등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과 혁신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출신의 최 전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자부 공보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최 전 청장은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당시 충남지사로 재직하던 이 총리를 보좌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했고, 보건복지부도 건보료 개편 논의 백지화 발표에 이어 재추진하기로 번복해 논란이 됐다.
증세·복지 논쟁을 둘러싼 설 민심에 따라 여야간 입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증세·복지 논쟁은...
회계별 중복데이터의 반복적 입력은 최소화돼 연간 4만8000시간이 절감되며 행정자치부의 e-사람 시스템(인사․급여) 및 기획재정부의 d-Brain 시스템(재정․회계)과 연계되면 이중입력 업무가 제거돼 각각 5800시간, 1만3000시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책임자가 수작업으로 연구비 청구서를 첨부하고 증빙을 출력하는 등 연구비 지출에...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이 자리에는 당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21일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로부터 ‘국가혁신’ 주제의 업무보고를 듣고, 22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의 ‘국민행복’ 주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업무보고가 종료되고 나면 정치권의 관심은 박...
국토교통부가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부실·불공정 조사 책임을 물어 과장 2명에 대해 문책 인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의 책임을 맡은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 등 2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날 공모직인 항공보안과장은 채용 공고를 냈다.
이들 2명의 과장은 조만간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 인사혁신처도 출범 이후 원문공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투명한 정부' 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부3.0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시작했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이날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박 장관과 김 수석을 비롯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황부기 통일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55·경북)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53·충남)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 장명진(62·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50·경기)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회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야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돼 국회가 예산심사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빠른 시간 내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는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안행부는 우선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정부조직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포괄적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재난...
또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 황우여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 정부, LTV 지역·업권별 상관없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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