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 달러(약 244조 원)로 집계됐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 달러(약 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미 달러화 기준 연간...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병원노동자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의사들의 집단휴진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집단휴진은 강제 휴가와 업무...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 용지를 리츠 방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플라자H), 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플라자H)
△산업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현재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에 따른 진료 예약 변경 업무를 맡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병원 교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휴진을 알리고 있다.
그간 휴진에 참여한 교수의 절반가량이 비대위에 진료 예약 변경 지원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요청 건에 대해 이날까지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6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된다. 양 정상은 △인프라 △공급망 △국방‧방산 △우즈벡 WTO 가입지원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KTX 도입 20주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처음으로 성사됐다는 점이다. 양국 간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교육지원청 석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등을 당장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우선 구는 민원인의 폭언,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분야별 전담 부서와 중랑구청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구성해 구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민원 발생 현황을 조사해 악성 민원을 △폭언 △폭행 △시간 구속형 △반복형 △부당한 요구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직원 업무 고충이 가장 큰 ‘반복형...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라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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