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아동 놀이권 보장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현석 KT 커스터머 부문장과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고물가 시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과...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지구 서측에는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며, 이미 성숙한 원도심과 인접해 대형마트, 백화점, 이천병원 등 풍부한 기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특히 상업·업무용지 구역 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안전한 보행축 및 공공공지 마련으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설용지 및...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내일(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시·장소는 △7일 서울역 공간모아 △8일 낙동강청 대강당·영산강청 대강당 △10일 대구합동청사 대강당·전북청 대강당 △17일 금강청 대강당·원주청 대강당이다. 대상은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와...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A씨 부대행정업무 면담 기록상에는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했고 사망 당일을 포함해 총 23회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가 배식된 사실도 확인됐다.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지원해 기업가치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소는 상장 관련 설명회 개최, 성장단계별 개별기업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전시는 기업상장(IPO) 지원센터 운영 및 상장희망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카이스트는...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면서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금융위에서는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업무를 맡았다.
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승진은 김연준 부이사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권 부이사관은 금융정책과의 첫 여성 주무 서기관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으며, 45회 동기 중 처음으로...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는 최근 베트남 하이퐁대학(Haiphong University)과 학생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체결을 위해 부이 쑤언 하이(Bui Xuan Hai) 하이퐁대 총장, 레 찌엔 떠우(Le Tien Chau) 하이퐁시 당서기를 비롯한 하이퐁대·하이퐁시 관계자들이 중앙대 서울캠퍼스를 찾았다. 박상규 총장과 이찬규 행정부총장, 우수한 국제처장 등...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AI 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전력 채용 우대, 컨설팅, 연구 공간 제공 등도 후속 지원한다.
산업부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달간 공모작을 접수하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대학원생, 대학생...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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