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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한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2024-06-20 11:04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024-06-20 10:08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또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9 17:35
미국, 대만에 자폭 드론 등 3억6000만 달러 규모 신규 무기 판매 승인

스위치블레이드드론·드론알티우스 등 매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자폭 드론 등 총 3억6000만 달러(약 4973억 원) 상당의 무기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국무부가 대만에 미사일, 자폭 드론 등 3억6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신규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2024-06-19 17:14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구매 및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엇갈렸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미국은 한층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와드와니...

2024-06-19 15:03
추경호 "민주당, 진정한 협상 자세 보인 적 없다"

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8석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의회 민주주의가...

2024-06-17 18:08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시행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일조했다. 반면 미국을 위협하던 라이벌인 중국의 자본 유입은 팬데믹 이후 크게 약화했다. 전 세계 자금 유입(총액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2024-06-17 15:46
미시간주 흑인교회 등 공화당 ‘험지’ 찾은 트럼프...바이든 비판 공세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로 책임을 돌렸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정부가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흑인 국민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법 집행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하여 디트로이트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2024-06-17 13:29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한편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2024-06-16 14:37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2024-06-15 06:00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행정부 권력도 국회 권력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작금의 민주당 형태는 21대 국회와 데자뷔다. 차기 대선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한 듯하다. 권력에 취하면 깨기 전에는 그 술이 독한 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지하가 쓴 ‘타는 목마름으로’의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2024-06-14 05: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2024-06-14 05:0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2024-06-13 15:53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ㆍ유럽은행을 직접 지정해 제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방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달러와 유로화 거래를 중단시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깊이 고립돼...

2024-06-13 13:25
EU “中 전기차 관세 최대 48%”…중국산 테슬라ㆍBMW EV 등 직격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2024-06-13 09:18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상무부, GAA 규제 초안 기술자문위에 보내엔비디아 등 내년 GAA 기술 도입해 대량 생산 예정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도 영향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수출 규제가 실제로 나온다면, 우리...

2024-06-12 11:10
EU 이사회, 17일부터 새 지도부 구성...현 집행위원장 연임 유력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 EU 지도부 구성은 27개국 정상들이 모인 이사회가 한다. 집행위원장 지명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반영해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제1정당의 후보가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우선 고려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차 예상...

2024-06-10 08:17
‘무법천지’ 아이티 새 임시 총리, 취임 며칠 만에 입원 신세

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코닐 임시 총리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앞서 코닐 임시 총리는 아이티의 입법·행정부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활동 중인 과도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3일 정식 취임했다. 코닐 임시 총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아이티 총리를 지낸 바 있다.

2024-06-09 16:55
"트럼프 당선 시 IRA 축소…한국 배터리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다. 현실화할 경우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 시장 성과도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2024-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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