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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단순 민원성 건의를 모두 제외해 추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짓누르는 규제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2023-08-28 17:1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신경정신의학회는 전날 성명서에서 “(흉기난동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2023-08-07 15:52
  •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민원 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2023-07-23 12:00
  •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다. 적극행정 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 및 우리경제의 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0 11:00
  •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2023-06-28 17:33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2023-03-29 11: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023-03-29 09:15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크고 작은 변화로 이룬 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 개최 17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2023-01-29 09:14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신청 분야…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빅데이터 주요 키워드…#코로나 #부동산 #공매도 #장애인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2023-01-12 14:24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2023-01-04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2022-11-20 09:37
  •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돼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2022-11-04 11:13
  • [스페셜리포트] “설명해도 다짜고짜 욕설”…웨어러블캠 실효성은 ‘의문’
    [스페셜리포트] “설명해도 다짜고짜 욕설”…웨어러블캠 실효성은 ‘의문’
    앞서 3월 행안부는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요원 배치 등 내용이 담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4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동대문구는 33개의 웨어러블캠을 22개 부서에 배부했다. 현장 지도 점검이 필요한 보건 위생과, 건설관리과 등과 강성 민원이...
    2022-05-30 06:00
  •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웨어러블 캠 관련 사례가 명시됐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웨어러블캠 사용 시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 및 동의 후 녹화를 한다. 또 사용 후에는 폭언 및 폭행 등 사유가 있을 시 영상을 보관하고, 사유 미발생 시 영상을 삭제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웨어러블캠을 이용한 건수나...
    2022-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고시안 행정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2022-05-22 09:17
  •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7월부터 전국 상용화…라온시큐어 DID 기술 제공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7월부터 전국 상용화…라온시큐어 DID 기술 제공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만들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2022-03-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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