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많거나,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출장 현황 제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심사를 방해한 부처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에서 해당 부처의 여비 예산을 차등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황교안 후보자보다 나이가 어린 장관은 홍용표(51) 통일부 장관, 김희정(44)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55)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 뿐이다.
또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대통령직속기관을 제외하고 장관급 기관장인 박인용(63) 국민안전처 장관, 정재찬(59) 공정거래위원장, 이성보(59) 국민권익위원장도 황교안 내정자보다 연배가 높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서도 “고작 10개월이라는 임기가 제한된 장관을 위해 인력과 예산, 노력을 들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반드시 따져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 유일호·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이어 10일 임종룡...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분들과 (총선 불출마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요구에 대해 “개헌은 워낙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선행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각각 전환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에서 준시장형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올해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총 20곳이다.
국정원은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 요청(2013년 2월20일 접수, 3월18~20일 실시)을 받고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위장전입, 프랑스 유학 시 병역법 위반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 수당 수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같은 시각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대규모 적자와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지난해 C에서 E로 추락했으며 해양 안전에 대응이 미흡했던 선박안전검사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기재부는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이밖에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석인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은 일단 차석(次席)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이후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간 기관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8월 4일부터 5일간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침몰 원인과 대규모 피해 발생 원인, 정부 대응 적절성, 후속대책, 언론의 보도 적절성,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야당은...
여야는 우선 6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기간을 갖고, 이후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 MBC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관보고의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특위에서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꽃’인 청문회는...
이에 세월호 국조는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해경,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최소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조사 범위와 관련해 △침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침몰사고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방부, 국무총리실, 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박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대해선 “해경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인데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