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금융기관도 해외 금융사가 이탈해 생긴 선박금융 공백을 대신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난골과 대우조선의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주 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소속의원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3당 공동제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21일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지 않고 표결 역시 자유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산업은행은 학계전문가 4명과 행 내 임직원 3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KDB혁신위원회를 구성, 혁신위는 △정책금융ㆍ업무개선 분과 △구조조정ㆍ조직운영 분과 △대외소통ㆍ변화관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을 완료했다.
산은은 정책금융ㆍ업무개선분과를 통해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을 수립하는 동시에 자산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업무시스템 혁신안을 확정할...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 장·차관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지난 6일 1차 협의회에서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는 상황을 막고자 정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나서 각국에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를...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중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 드릴쉽 2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경영정상화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주금융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본확충을...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관세청ㆍ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사업 변경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 △기획재정위원회 (-)1000억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억 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 (-)650억 원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 (-)623억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 (-)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앞으로도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은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고 8개 부처 (환경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가 후원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협의회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협의회·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기술 검토를 다시 하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체 정리를 추진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선체가 절단되면 조타실에서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러더에 이르는 기관이...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채 관리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집단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다.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것은 가계부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규 매입했다. 기준시가 약 6억 원의 과천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2014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당시 기준시가 6억7000만 원의 용인 아파트를 매입했다.
무연고 지역인 경기도 의왕시와...
해양수산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안)대로 통과한다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계...
아울러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간...
두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3년만이다. 이어 이날에는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 등 8개 노조가 가입된 조선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동조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는 목적과 절차상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파업참여 결정을...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새누리당과 함께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의 형평성과 엄격한 적용이 우선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로 남았다.
6일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 주재로 해운ㆍ조선 상생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공동 주관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수출입은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두 노조가 파업하면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모였던 현대그룹노조총연맹의 공동투쟁 이후 23년 만이다.
대우조선 노조도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통해 5207명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6980명의 74.5%가 파업에 동의했다. 대우조선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가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지만, 쟁의 목적을 바꿔 다시 조정 신청을 할...
수은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역시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3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한 이후 6년간 성동조선에 투입된 자금만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수은은 10% 이하의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로 정부 출자와 자본확충을 통해 국민혈세를 수혈받는 입장이다.
지금은 최대주주 여부와 과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미·중의 해양 경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현재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이며 동아시아연구원(EAI) 중국센터 소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정치학 박사. 미 콜럼비아대 방문교수,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집행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연구 분야: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