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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내리거나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 사과와...
    2019-04-19 06:00
  •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씨는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9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심 중 경선운동...
    2019-04-17 06:00
  •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부령이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 공익활동으로...
    2019-04-15 06:00
  •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19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한 '부마 민주항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부마항쟁보상법에 생활지원금 자격 조건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부마민주항쟁과...
    2019-04-12 11:18
  •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더불어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은 합헌 결정했다. 위헌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일치할 때 내려진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2019-04-11 16:24
  •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재판관 4대 4대 의견으로 내린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혔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2019-04-11 15:19
  •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가 합헌판정을 받으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규제 이후 와신상담 세월 보내며 한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생존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차차 모델을 통해 진정성이 있는 승차 공유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9 14:22
  •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LPGA] 고진영, 'ANA 인스퍼레이션'서 메이저대회...
    2019-04-09 09:54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헌재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재판관 4대 4대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만큼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 바뀌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2019-04-08 16:24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는 A 씨 등이 대법원 판결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1974년 각각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폭행, 자백 강요 등을 당했다며 2013년 손해배상청구...
    2019-03-07 12:00
  •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 분묘 발굴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2019-03-07 09:00
  •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개정에 따라 이자,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도입했다....
    2019-03-06 15:15
  •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법 '합헌'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2019-02-28 14:44
  •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유사성행위를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유사성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첫 판결이다. 헌재는 A 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행위 알선자 처벌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2019-01-03 12:00
  • 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폐쇄 명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 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장 정모 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해산명령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장 만장 일치로 합헌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2019-01-02 13:14
  •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2011년, 2012년 연달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세 번째 만에 판단을 바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2019-01-01 09:00
  • 미국 텍사스 지법,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민주당 항소 방침
    벌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이상 합헌이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 요지다. 이날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텍사스에서 매우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내렸다”며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제도를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이 지지하면 민주당과 협의하여...
    2018-12-16 16:49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는 퇴장했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재래시장이, 대중교통 업계가 영업이 잘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2018-12-04 18:29
  •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는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12-04 12:00
  •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생체정보 주민등록 ‘아드하르’ 4차산업혁명 밑거름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생체정보 주민등록 ‘아드하르’ 4차산업혁명 밑거름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9월 아드하르를 대상으로 인권 운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닛케이는 아드하르가 가져다 줄 풍요로움과 개인에 대한 속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부정적 측면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과실을 어떻게 키울지가 인도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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