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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완료… 알뜰폰·방송권역 조정 포함 유력

업계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알뜰폰(MNVO) 사업 조정과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이 있었다.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의 조정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16-07-04 21:02
‘1.5조 분식’ 대우조선, 과징금은 겨우 20억…분식회계자 재취업도 가능도 ‘논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회계분식 건별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년치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어도 1건으로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징금 상한을 없애는 조치다. 그러나 이런 개정사항이 소급적용 되기...

2016-06-15 17:12
[펀드 규제완화] 최소 500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액티브ETF’ ‘ETN펀드’ 출시

정부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등 펀드 상품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펀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상품 출현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와 액티브...

2016-05-29 12:00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위는 KT… 817만명 전체 30% 차지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총 817만6178명이었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9.34%로 상한(33.33%)은 넘지 않았다.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가 1379만9천174명, 점유율 49.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IPTV 1099만1766명·39.45%, 위성방송 307만4234명·11.03%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에 따르면 한 가구가 안방·거실 등에...

2016-05-17 13:18
1그룹1사 풀렸다…삼성ㆍ트러스톤 분사작업 ‘속도’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그룹 내에서는 같은 성격의 운용사를 복수로 둘 수 없었다. 증권운용, 부동산운용 등 인가 단위별로 특화한 경우에만 동시에 설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에 대해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에...

2016-05-12 10:26
1그룹1사 풀렸다…운용사 진입규제 대폭 완화

우선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상 한 그룹 내에서는 같은 성격의 운용사를 복수로 둘 수 없었다. 증권운용, 부동산운용 등 인가 단위별로 특화한 경우에만 동시에 설립이 가능했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같은 한국금융지주내에 속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가치투자와 연금자산으로 특화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자산운용은...

2016-05-11 12:00
잘 나가는 신탁업계, 부동산 시장 견인할까

신탁사들의 이같은 성공적인 사업 확장에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코람코 등 11개 신탁사의 지난해 총 합산 수주 실적(수수료 기준)은 8600억원으로 전년 4840억원보다 무려 78%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각각 1730억원(95%), 1700억원(62%)으로 늘었고, 코람코는 790억원(89%), 아시아신탁 720억원(89%), 하나자산이 710억원(126%)등을 기록했다. 코리아...

2016-03-29 11:35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이번에는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03명의 평가지원단이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_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이달 중 지급하고 3월 중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가...

2016-02-23 09:58
[금투협 황영기號 1년] 빗장 풀고 파이 키우고… 금융투자 ‘기회의 문’ 열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제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ㆍ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도 성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NH,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증권)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자본시장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과 일반신용공여를 합산해...

2016-02-02 11:00
한국전력공사, 4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전망 - 메리츠종금증권

이어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를 합산한 비용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기저발전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기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신월성 2호기 원전이 지난해 3분기 상업 운전을 개시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신고리 3호기의...

2016-01-07 07:59
[중위험·중수익 상품]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

지난 7월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투자 한도가 기존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식형 펀드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전략과 목표에 따라 운용해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2015-12-15 11:10
[종합]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찬반 갈등 심화… 국회서 치열한 설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2015-11-25 17:42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찬반 갈등 심화… 국회서 의견 충돌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2015-11-25 14:00
[두 돌 맞은 코넥스] 코넥스 2년 기대감 2배

여기에 조만간 이뤄질 진입 규제 완화로 인해 코넥스는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코넥스 시장의 갈 길은 아직 멀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그 이면에는 아직도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에 본지는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코넥스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2015-06-30 11:00
앞으로 은행 창구서 저축은행ㆍ캐피탈 대출 받는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지 방식을 문서와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를...

2015-06-22 14:24
데이터 중심 요금제, 매출 하락 우려 제한적…‘비중확대’-KB투자증권

이에 통신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올해 통신산업에서는 합산규제 통과, 가입비 폐지, 지원금 상한액 설정,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이 시행됐다”며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6월 이후 마케팅비용은 안정화 추이를 보일 것이며 3사 모두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20 08:07
포스코건설, 英 외무성 연구기금 지원 받아

영국 외무성 펀드 프로그램(FCO)는 지난 2011년 영국 외무성이 전세계적으로 규제개혁, 저탄소, 건강, IT, 반부패, 세계경제정책, 미래도시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번영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개방성’,‘명성’,‘지속가능성’과‘기회’부분으로 나눠 연구 지원대상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매년 약...

2015-05-12 17:49
[자본시장 트로이카]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수호규제격파모험자본 강화”… 금융개혁 ‘아이언맨’

임종룡식 자본시장 개혁은 금융회사 자율존중, 불필요한 규제 철폐, 모험자본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저성장ㆍ저금리ㆍ저물가 3저(低)시대에서 성장판이 닫힌 금융투자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을 입장’경험‥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 임 위원장에게 지난 두 달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우선 임...

2015-05-12 11:04
막무가내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오후 1~10시 TV광고 금지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을 이사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이사회에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 권한을...

2015-04-30 16:33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미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미방위원장 교체 등 내부 사정이 많았고, 여야간 이견이 큰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법을 처리하느라 논의가 미뤄진 법안이 너무 많아 일단 이것들부터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통신비 인하나 단통법 폐지 안은 여야 입장차가 커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5-04-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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